유가보조금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매년 막대한 금액이 낭비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이한성 의원 주최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희태 국회의장,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희국 국토해양부 제2차관과 여러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유가보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한성 의원은 “유가보조금 제도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허술한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의 설계·운영, 부실한 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가맹점 관리, 사후적발 위주의 형식적인 조사와 단속 등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유가보조금 제도를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급체계로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토론회 개최 목적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교통연구원 이상민 교통경제물류본부장이 좌장을 맡았고, 한국교통연구원 이태형 박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감사원 김동석 감사관, 인천대학교 안승범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김송주 입법조사관, 국토해양부 박상열 물류산업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교통연구원 이태형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유가보조금 운영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고, 화물운송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보조금 수급의 투명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발급,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 등 운영체계 전반의 실태분석 체계 마련을 비롯한 유가보조금 운영실태분석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성 의원은 “규제와 단속 일변도의 대책으로는 단속인력 부족 등 한계가 있는 만큼 시스템 합리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국가 재정이 바람직하게 쓰여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