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2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본격적인 국회심의에 대비하여 지난 달 26일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5권을 발간한데 이어, ｢2012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3권과 ｢2012년도 예산안 총괄｣을 발간했다.

“예산안 총괄”은 2012년도 재정운용 여건 및 기조, 예산안의 주요 내용 등을 총괄적으로 정리하였고, “예산안 중점 분석”은 중요 재정현안과 국책사업 등 대규모 재정투입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총 33개의 분석 주제를 담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 예산안상 총수입은 344.1조원인데 이중 세외수입 증가율이 예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17.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바, 정부보유주식(기업은행, 산은금융지주,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대 2.3조원의 수납여부가 불투명하고, 토지매각대가 과다 계상되어 있으며, 벌금 및 과태료 예산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1,107건 중 국회가 예산을 감축하라는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69개 사업에서 1조 9천억원을 오히려 증액 편성하였고,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예산안이 증가하거나 전년과 동일한 예산사업은 38개 사업에 예산안 규모는 7,985억원이다.

2012년도 SOC예산안은 22.6조원으로 전년 대비 7.3%(1.8조원) 감소하였으나, 4대강 사업 및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사업을 제외할 경우 22.2조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6.1%(1.2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로부문의 경우 정부발표 7.5조원 외에 물류, 산업단지 등에 포함된 도로건설 예산안까지 감안할 경우 8.9조원에 달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2012년 정부출연금은 1조 8,193억원으로 전년 대비 16.9% 증가하였는데, 최근 3년간 각 연구기관의 시설비 증가율(19.0%)이 주요 사업비 증가율(9.0%)의 두 배를 기록하여 연구능력 확충보다는 외형적 확충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R&D분야 예산안은 15조 9,725억원으로 금년 보다 7.3% 증가하였는바, GDP대비 정부 R&D예산 비중이 주요국 중 4위 수준으로, R&D 투자규모의 확충 외에 투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역량 집중 필요하다.

2012년 보건·의료 지원 예산안은 12조 4,374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하였는데, 취약계층 및 국민 일반(응급의료, 건강증진등)을 위하여 재량적으로 사용가능한 재원은 전체의 14.5%에 불과하고, 실제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 가능한 예산도 4,466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급여는 2012년 5개 부처에서 총 45개의 사업(67종 급여)이 실시될 계획이며, 예산규모로는 10조 1,838억원이며,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중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을 구분하고 이중 일부 계층에게 지원하는 소득연계 재정지원사업은 2012년 총 102개 사업에 26조 1,566억원이다.

차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