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 정치 | 2011.07.11

조원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10일 국회에서 최근 개인택시 차량과 관련된 연료비, 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 등에 대한 부가세를 2014년말까지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택시 연료인 LPG의 세전정유사 공급가격에 붙는 부가가치세 및 차량구입비·유지비 등에 대한 부가세 등을 면세해 주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LPG 연료 가격에 부과되는 부가세 중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면세 받고 있으며, 석유판매부과금 및 세전정유사 공급가격, 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

조 의원은 “법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이와 관련된 부가세 납부액을 전액 환급 받는 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만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약 6089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기대했다.

김진엽 기자

댓글 0개 | 엮인글 0개

종합뉴스 > 정치

게시판형

리뷰형

겔러리형

보건복지정책 전문연구기관 '경북행복재단' 탄생 경북도민들의 복지체감 지수를 높이는 보건복지정책 전문연구기관이 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윤정용)’이 14일 오전 10시 30분 구미시 임수동 경북도경제진흥원 2층 대회의실에서 경북행복재단 출범식을 갖는다.김관용 경북도지사, 송필각 경북도의회 부의장, 권영만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서상목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남. . . 2011.07.14
한나라 경북도당 위원장 '4인 협의체'로 결정 차기 한나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경선이 아닌 4명의 의원, 즉 김광림(안동) 도당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인기(고령·성주·칠곡)·김태환(구미 을) 전직 도당위원장, 원로인 정해걸 (군위·의성·청송)의원이 참여한 4인 협의체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도당 의원들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 . . 2011.07.14
경북도교육청 청사 이전 확정 경북도교육청은 도청 신도시로 청사 이전예정일이 2014년 6월로 교육과학기술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확정 승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도청 추진단과 긴밀한 업무협조로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경북개발공사에서 올 12월 중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실시계획. . . 2011.07.13
MB, 동계올림픽 유치로 지지율 30%대 상승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7월 첫째 주 주간 정례조사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4% 오른 32.5%를 기록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9주만에 30%대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초반 한나라당의 전당대회 이후 잠잠하던 지지율이, 후반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 소. . . 2011.07.12
'100세 수명 위한 유전체연구원’ 설립 추진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내에 유전체 연구를 통해 100세 수명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 중추기능을 담당할 가칭 ‘한국유전체연구원’ 설립이 추진된다.한나라당 대구시당과 대구시, (사)대경바이오포럼은 오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에 '한국유전체연구원' 설립을 제안하고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각계각층 전. . . 2011.07.11
한나라, 당직인선 놓고 '불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어제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와 정책위 연석 워크숍 직후 최고위원들과 당직 인선 문제를 놓고 협의를 벌였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지난 7ㆍ4 전당대회에서 자신을 도왔던 측근 인사를 주요 당직에 임명하려던 홍 대표에게 최고위원들이 “캠프인사는 안 된다”고 반발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 . 2011.07.11
김덕란, 대구시의원 사퇴 대구시의회 김덕란 의원이 8일 사퇴서를 제출했다.김 의원은 거액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지난 5월 채권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김 의원의 사퇴서는 비회기 중이라 본회의 의결없이 도이환 시의회 의장이 이날 자로 곧바로 수리했다.김 의원은 이날 사퇴서 제출과 함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 검. . . 2011.07.11
북한, “금강산문제 오면 협의하겠다” 북한이 금강산 재산권 문제와 관련해 “협의하려면 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소식통은 “남측 민관합동협의단이 북측에 금강산 재산권 협의를 갖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북측이 남측 협의단이 오면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고 10일 밝혔다.북측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관계자들은 남측 민관합동협의단이 협의 제안한 . . . 2011.07.11
조원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10일 국회에서 최근 개인택시 차량과 관련된 연료비, 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 등에 대한 부가세를 2014년말까지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개인택시 연료인 LPG의 세전정유사 공급가격에 붙는 부가가치세 및 차량구입비·유지비 등에 대. . . 2011.07.11
손학규 지지모임 '통합연대' 출범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지지하는 '통합연대'가 7일 등반대회를 열고 본격 창립 준비활동에 착수했다.손 대표의 최측근인 김부겸 의원과 양승조 전 대표비서실장, 오제세 의원을 비롯, 지역위원장, 대의원, 당원 등 손 대표를 지지하는 당내 인사 1천500여명은 이날 낮 대전 구룡산에서 등반대회를 가졌다. 통합연대는 애초 지난달 . . . 2011.07.08
여, ‘한미 FTA 8월 비준‘ 처리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야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황우여 원내대표는 7일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전날 삼청동 대통령실장 공관에서 열린 임태. . . 2011.07.08
여, 사무총장 등 당직인선, 내부 갈등 7.4 전대에서 당권을 거머쥔 ‘홍준표 대표 체제’가 꾸려진 지 채 이틀도 지나지 않았지만 신임 당직 인선을 놓고 벌써부터 홍준표 대표와 신임 지도부 간 내홍 조짐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역시 사무총장 인선안이다. 당초 이번 주내로 예상됐던 당직인선은 양측 입장이 팽팽해 맞서면서 내주로 다소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 . 2011.07.08
국방위, 해병대 총기사건 원인 ‘기수열외’ 질책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7일 해병대 총기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긴급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사건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해병대 병사들 사이에서 일종의 전통으로 여겨지는 집단 따돌림이라는 '기수열외’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기수열외는 눈 밖에 난 특정 병사들에 대해 후임자가 선임 대접을 해 주지 않거나 선임. . . 2011.07.08
송영선 의원, 군의 총기 및 탄약관리 지적 국방 전문가인 대구출신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6일 지난 4일 발생한 강화도 해병대 총기사고와 관련해 군의 총기 및 탄약관리를 지적했다. 송영선 의원은 강화도 해병대 총기사고를 저지른 김 모 상병이 상근예비역의 옷에서 경계 근무용 탄통 열쇠를 훔쳐 간이 탄약고의 탄약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일병은 사. . . 2011.07.07
이인기, ‘강정보'→ ‘고령보’로 명칭 변경 요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 위원장(경북 고령·성주·칠곡)은 6일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권도엽 장관과 면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건설중인 ‘강정보’의 명칭을 ‘고령보’로 변경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낙동강 총 연장 522㎞ 중 가장 긴 연장 55㎞가 고령군 관내 4개면인 다산면, 성산면, 개진면. . . 2011.07.07
경북도, 으뜸음식점 재정비 경북도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막과 올 휴가철을 대비해 으뜸음식점등에 대한 재정비를 한다고 5일 밝혔다. 모바일용 웹 사이트를 구축하여 피서객 및 관광객들이 지역의 음식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음식의 홍보는 물론 테마별 음식에 대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으뜸음식점 182개소와 모범음식점 1천659개소에 대해 안내. . . 2011.07.06
구제역 매몰보상금 지급 대폭 개선 한나라당은 5일 농수산식품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구제역과 관련한 매몰보상금 지급 기준이 대폭 개선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신한 한우의 인정 기준을 완화, 당초 임신진단서나 개복을 확인한 경우 100% 인정하고 인공수정증명서를 제출하면 30% 등 일부만 인정해온 문제점을 개선해 태아 소의 가격을 기존의 25~30%에. . . 2011.07.06
민주, 홍준표 대표체제에 '긴장' 전당대회를 통해 한나라당의 홍준표 대표 선출로 민주당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대야 저격수 기질과 ‘친서민’ 이미지를 겸비한 홍 대표를 상대하기 까다로워서다. 민주당은 즉각 친서민 정책을 차별화하느라 5일 비상이 걸렸다. 여당 친서민은 ‘짝퉁’이라고 공격하며 실질적 대안 제시와 함께 실천의지를 보여주는데 애쓰는 모습이다. . . . 2011.07.06
행안위, 독도경비대 방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기 의원(고령·성주·칠곡)은 5일 독도·울릉도를 방문해 격려했다. 독도 방문에는 이인기 위원장과 한나라당 김소남 유정현 의원, 민주당 김충조 문학진 이석현 장세환 의원 등이 동행했다. 위원들은 울릉경찰서를 찾아 도서내 치안현황을 보고받고, 박효식 울릉경찰서장으로부터 울릉경찰수련원 신. . . 2011.07.06
홍준표, '변방에서 중심으로' 지난 4일 치러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대표에 친이계 비주류 4선의 홍준표 의원이 선출됐다. 새롭게 출범한 홍준표 대표 체제는 지난 4·27 재보선 패배 이후 위기에 빠진 한나라당에 생기를 불어넣고, '쇄신'과 '화합'을 통해 당 체제를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 시절 슬롯머신 사. . . 2011.07.05
유승민, 예상밖의 2위 행진 4일 대구출신 유승민 의원이 한나라당 전당대회 2위 득표로 최고위원에 등극하면서 TK가 여전히 한나라당의 중심축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당초 신임 홍준표 대표와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에 밀려 상위권 입성이 힘들어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었지만 지역정가는 당장 유승민 의원의 2위 최고위원 등극은 당대표에 버금가. . . 2011.07.05
커지는 '미래권력' 박근혜 내년 19대 총선을 지휘할 한나라당 새 지도부의 진용이 갖춰졌다. 정치권은 ‘현재권력’인 이 대통령보다 `미래권력'인 박근혜 전 대표에게 관심을 갖는 분위기다. 박 전 대표의 정치 재개가 가시권에 들어온 게 아니냐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박 전 대표는 7월 전당대회에 불출마한다는 입장이지만, 그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질 . . . 2011.07.05
7.4 전당대회를 당쇄신의 계기로 한나라당 대구시당(위원장 직무대행 조원진 국회의원)은 채무관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덕란 시의원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당은 최근 금전 문제를 물의를 빚고 있는 김덕란 대구시의원에 대해 당 차원의 윤리위원회를 열어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당은. . . 2011.07.04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 6일 최종 결정 강원도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 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6일 자정(이하 한국시간)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릴 제123차 IOC총회에서 평창과 뮌헨(독일), 안시(프랑스) 등 3개 후보도시 가운데 최종 발표한다. 이번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 . 2011.07.04
이해봉 전국위의장, 결국은.. ‘전격 사퇴’ 7ㆍ4 전당대회와 관련한 당헌 효력 정지에 따른 전대룰 재의결과 관련 ‘책임론’이 제기된 한나라당 이해봉 전국위 의장은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사퇴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장은 지난 제12차 전국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 법원의 효력정지 판결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되 온 사퇴압력에도 불구하고 “전대까지 적법한 절차대로 지행한. . . 2011.07.04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