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강산문제 오면 협의하겠다”

북한이 금강산 재산권 문제와 관련해 협의하려면 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남측 민관합동협의단이 북측에 금강산 재산권 협의를 갖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북측이 남측 협의단이 오면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10일 밝혔다.

북측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관계자들은 남측 민관합동협의단이 협의 제안한 당일인 8일 밤 금강산지구에 나가 있는 현대아산 관계자들을 통해 구두로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8일 오후 민관합동협의단 명의로 북측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에 통지문을 보내 “713일 우리 측 지역 또는 북측이 편리한 시기와 장소에서 금강산 관광지구 재산권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갖자고 제의했었다.

이는 북측이 지난달 29“713일까지 금강산에 재산을 가진 남측의 모든 당사자가 재산 정리안을 연구해서 현지에 들어올 것과 그때까지 들어오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해당한 법적 처분을 할 것이라고 위협한 데 대한 대응이었다.

따라서 통일부 당국자와 현대아산 등 금강산지구 투자기업들로 구성된 민관합동협의단의 방북이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관광에 대해 북측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기보다 동결몰수한 남측 자산에 대한 재산정리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긍정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북측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 측 민관방북단은 지난달 29일에도 북측의 요구에 따라 금강산지구 내 재산권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방북했지만, 협의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논의다운 논의도 해보지 못하고 돌아왔다.

 

김진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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