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가감세 철회‘ , 정부 "감세가 정론"

한나라당은 16일 소득세ㆍ법인세에 대한 추가 감세 철회를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향후 당정 협의와 여야 협상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켜 추가감세를 철회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감세 의총’을 열어 소득세ㆍ법인세 추가감세 철회를 명시적 당론으로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추가감세 철회라는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추가감세 철회와 관련해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자는 의견과 당론으로 정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혼재했다”면서 “하지만 소득세ㆍ법인세 추가감세 철회라는 정책기조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세ㆍ법인세에서 별도의 최고구간 설정 여부와 임시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조세감면제 문제는 함께 검토키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별도 최고구간 신설 문제와 조세감면제도는 당 정책위를 비롯한 지도부와 이 문제를 다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권한을 위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그러면서 “추가감세 철회를 당론으로 확정하지 않은 것은 정책 방향만 확인하면 되지 굳이 경직된 당론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데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전날 소속 의원 169명을 상대로 실시한 추가감세 철회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98명(57%) 중에서 찬성이 63명(65.5%), 반대가 33명(34.4%)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