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당정 ‘양극화 완화ㆍ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 추진
한나라당과 정부는 27일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또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대출 규모를 줄이는 `디레버리지' 정책이 서민금융 시스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만큼 별도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협의에서 양극화 완화를 위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은 우선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과 부문별 격차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지만, 당은 정부가 국민의 고통을 더욱 덜 수 있고 경제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더욱 과감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물가안정과 관련, “금리와 환율이 물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라”며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분야가 있더라도 경영혁신 등을 통해 최대한 비용을 절감해야 하며, 저소득층과 서민층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장은 특히 “생필품 등의 독과점과 담합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을 통해 궁극적인 물가안정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나라당은 일자리 창출대책에 대해 “청년층 일자리 등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선도적 역할을 하되 고교 및 지방대 졸업자의 채용을 늘리는 공공기관을 우대하는 쪽으로 공기업 평가를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 고용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개편도 요구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4대 보험의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 부분의 해소 등에 대해 정부가 하반기에 전향적인 정책을 만들어 시행을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기초 노령연금에 대한 적절한 지원강화 방안도 요구했다.
이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등록금 및 사교육비대책을 잘해나가는 등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많이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 등 기능 인력이 일자리에 더욱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