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손학규 대표, 여야 영수회담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여야 영수회담을 가졌다. 

주제는 국민들의 절박하고 안타까운 '민생문제'였다. 

손 대표는 민심을 대변해야하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민의를 전달하고,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민생해결에 무한책임을 갖는 대통령으로서 만났다. 

각각은 회담 후 공동발표를 통해 합의와 이견을 드러냈다.

◇대학 등록금 = 인하의 필요성과 대학 구조조정 병행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실천방안에서는 생각이 달랐다. 

특히 ‘반값등록금‘ 에 대해 손 대표는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대통령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은 백년대계인만큼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ㆍ미FTA =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비준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손 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재협상하여 제출한 FTA 비준안은 양국간 이익균형이 크게 상실되어 재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배석했던 김두우 홍보수석은 ”입장이 완강했다. 사전 협의에서도 전혀 물러날 뜻이 없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대책 = 사상 최대 수준인 가계부채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정부가 마련할 종합대책에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고 합의했다.

저축은행 부실 방지=삼화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키로 했으며,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성역 없이 철저히 밝히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노력 = 두 사람은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에 일자리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여ㆍ야ㆍ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복지 등 각종 격차를 줄이는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키로 했다.

추경편성=이번 회담을 통해 민주당이 등록금 문제 해결, 구제역 피해복구 등을 위한 추경편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어렵다고 했다. 

김 홍보수석은 “국가 재정 방만을 막기 위해 추경 편성 요건이 엄격하다”면서 “법을 어기면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 영수회담에 대해 청와대는 ‘대화정치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회담을 통해 그동안 고착된 대립을 탈피해 대화정치가 시작됐고 향후 난제들에 대해 언제든지 만나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충분히 논의한 것은 논의한 대로 추진방법을 마련하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은 여러 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늘 열려 있는 자세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담은 오전 9시 35분까지 2시간5분에 걸쳐 이루어졌다. 청와대에서는 김두우 홍보수석, 민주당에서는 이용섭 대변인이 배석했다.

김진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