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위서 여성폭력예방 지원 부족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위 2010 회계연도 결산 종합심사 2일째인 지난 21일 배수향(김천) 의원이 여성폭력예방과 지원에 대한 경북도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따져 눈길을 끌었다.

여성 초선의원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배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심사에서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예산이 극히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증액편성을 요구했다.

경북도의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금은 도내 4개의 여성긴급피난처에 지원되는 것으로 도에서 360만원, 시군비 840만원~1천2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배 의원은 “4개소에 1년 평균 300만원 밖에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당한 금액이냐”고 따졌다.

배 의원은 “경북에 폭력 피해를 받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1366에 굉장히 많은 피해여성들이 가정폭력 등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예산이 적다”면서 이 분야의 추가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배 의원은 “캠페인성 예산 등 보여주는 행사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 어려운 이들을 돕는 등 실질적인 분야의 예산을 늘려야한다”고 제시했다.

최관섭 보건복지여성국장도 “2010년 운영해보니 예산이 충분치 않았다”면서 “2012년도 예산편성시 참고 하겠다”고 답해 관련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배 의원은 또 농수산국 결산 심사에서 시군 보조사업의 경우 도비부담을 늘려 시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의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부담은 최소 9%에서 최대 50% 선.

배 의원은 “9%를 줬을 때 각 자치단체는 차라리 이렇게 주려면 안 주는 게 안 낫겠다는 여론이 많다”고 꼬집었다.

배 의원은 “도에서도 제한된 예산으로 고민이 많겠지만 너무 낮은 %의 보조금은 한번 생각해 봤음한다. 이런 소리는 현장에 가서 듣는 목소리를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