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마무리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훈)는 22일 경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10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3일간의 종합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심사한 결산안 규모는 경북도의 경우 세입은 5조 7천843억원, 세출은 5조 4천657억원이며, 도교육청은 세입 3조 3천67억원, 세출은 2조 8천638억원이다.

이날 도교육청 종합심사에서 김영식(경산) 의원은 “불용액이 금년에 작년보다 줄었다고 하지만 이월액이 작년보다 많은데 그 사유는 뭐냐”고 따지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정상진(예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 “15개 시군은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일부 시군에서 조례 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23개 시군 모두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창숙(비례) 의원은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본청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집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점이 미흡한 것같다고 지적하고 “불용을 예상했다면 추경시에 감액을 했어야 했다”고 질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결산안은 24일 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최종 승인을 거치게 된다.

한편 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3일간의 일정동안 도청 및 도교육청의 세입결손 방지대책,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이월, 불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인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하고 구제역 확산방지 대책 비용,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용 등에 사용된 예비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하여도 조목조목 따지며 결산심의에 임했다는 평이다.

2010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지막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박병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대로 잘 썼는지, 낭비는 없었는지, 남은 돈은 없는지, 남았다면 왜 남았는지를 잘 따져볼 때에 비로소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 예산을 짤 수 있다”면서 통상적인 심사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진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