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부활 20주년기념 심포지엄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0년을 맞으면서 주민 대표기관으로 상당한 역할을 했으나 지방자치는 아직까지 정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의회 부활 20주년을 맞아 경북도의회는 23일 오후2시 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에서 ‘경북도의회 의정활동의 성과와 발전과제’라는 주제로 ‘경북도의회 부활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이상효 경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63명의 도의원과 함께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을 비롯한 경북도 및 도교육청 간부공무원, 경북도내 기초자치단체장 및 도내 기초의회의장, 유관기관장,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언론사 및 학계 대표 등 총 200여명 참석한다.

경북도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자치입법권의 강화, 의회 인사권독립, 의원보좌관제 도입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할 전망이다.

토론 참가자들은 지방의회는 지난 20년 동안 지방자치권을 제약하는 많은 법령과 취약한 지방재정력 등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일부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만큼 보다 높은 의정활동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그에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 놓는다.

특히 정세욱 명예교수(명지대)는 ‘지방의회 부활 20주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지방의회의 출범은 관치행정에서 벗어나 자치행정 및 위민행정체제로 이행한 중요한 전기가 되었음에도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펼칠수 없는 제도적 여건은 오히려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깊게했다면서 지방분권화, 주민참여, 소선거구제전환, 여성인재의 지방의회진출, 정당공천제의 금지 등을 주요한 향후 과제로 제시한다.

발제자로는 육동일 교수(충남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 최병대 교수(한양대,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정리한다.

이와 관련, 이상효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제 경북도의회가 건장한 스무살 청년으로 성장한 만큼 구태를 벗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도민복지 향상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