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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여야 영수회담…“당분간 정쟁 유발은 멈춰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질 첫 영수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21일 “아직 두 사람의 회동 날짜와 형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 대표에게 전화해 “다음 주에 용산에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이 대표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한 만큼, 두 사람의 회동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만나자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대북 송금사건’ ‘배임’ ‘제3자 뇌물’ ‘위증교사’ 등 7개 사건에 10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만남에 대해 ‘사실상 항복 선언’ ‘피의자와 정치적 거래’ 등을 거론하며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압도적 의석을 갖고 사실상 국회를 장악한 다수당 대표이기에 현실적으로 민주당과 협치하지 않고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자체가 어렵다.
따라서 늦었지만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두 사람이 풀어야 할 국정 현안은 한둘이 아니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단연 민생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거대 야당이 주장하는 포퓰리즘 법안이 아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 파행 사태와 고물가,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민생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특히, 나라의 미래를 위한 노동·연금·교육·규제 개혁과 경제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협의가 절실하다.
문제는 민주당이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자마자 포퓰리즘 법안이란 질타를 받는 ‘양곡관리법’ 등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등 입법 폭주를 감행하는데 있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현금성 지원정책을 위한 횡재세 도입이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법인세율 인상, 이른바 파업조장법으로 불리는 ‘노란봉투법’ 등을 재추진하며 윤 정부 흔들기를 멈추지 않을 태세다.
이 대표 역시 자신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전 국민 25만 원 지급’(민주당 자체 추산 예산 규모 13조 원) 문제를 이번 회동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야기 하겠다고 언급(19일 유튜브 ‘당원과의 만남’)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각종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국회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모두 독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거대 야당이 협치를 주장하며 입법 폭주는 물론,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고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현금 살포를 주장하면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의 경제철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다수 국민들은 이번 두 사람의 회동을 기점으로 여야는 당분간 정쟁을 유발하는 일을 멈춰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또 이 대표는 다수당 대표로 국정 운영에 연대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회담에 임해야 하고, 윤 대통령 역시 ‘오만과 불통’이라는 평가를 뒤로하고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회초리를 들긴 했지만,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윤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추락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민생 등 기초체력을 회복하고, 실패한 부동산정책을 정상화하는 등 각종 규제를 혁파하라는 주문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결과를 떠나 두 사람의 만남이 성과를 거두려면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서로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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