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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상임위 독식·특검 강행 예고…與, 사실상 속수무책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위시한 정국 주도권 쟁탈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묵혀 둔 각종 쟁점 법안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가 하면 내달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17개 상임위원장 독식론’이 나오는 등 거침없는 기세로 몰아치고 있다.
총선 결과로 ‘정권 심판론’에 대한 강한 민심이 확인된 만큼 여당의 ‘거야(巨野) 입법 독주’ 비판 프레임은 여론을 반전시키기 어렵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행보로 풀이된다.
선거 참패에 따라 지도부가 붕괴하다시피 한 국민의힘은 당장은 무기력하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은 물론 당 지지율까지 급전직하하면서 당내에서는 민주당의 강공이 예상되는 ‘5월 임시국회’ 개의 요구에 불응하자는 정도가 대응 전략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내부서는 22대 국회 원(院) 구성 시 국회의장은 물론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분위기다.
통상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안 수문장’ 격인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아온 것뿐 아니라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 위원장은 여당 몫으로 하던 관행을 모두 따르지 말자는 강경론이다.
실제로 정치권에선 21대 국회 전반기 때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끝내 불발되면서 당시 180석의 거대 여당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부를 꿰찬 이례적 장면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법사위원장만큼은 무조건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제는 다른 주요 상임위원장도 우리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고 귀띔했다.
민주당은 한 달여남은 21대 국회에서 ‘총선 민심’을 등에 업고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방침이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은 물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제2 양곡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에도 팔을 걷어붙이며 여당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를 넘어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한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조국혁신당 등 다른 5개 야당도 이미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힘을 보태겠다며 공조 의사를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큰 제2 양곡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사실상 단독 의결한 것을 두고는 ‘거부권 대통령’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자 내용을 살짝 수정한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같은 거대 야당의 강공에 국민의힘은 사실상 속수무책인 형국이다.
총선 참패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은 데다 지도부가 부재한 상황에서 단일대오로 대야 전략을 펴는 것 자체가 여의치가 않다.
민주당이 지난 18일 양곡관리법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하는 동안 국민의힘 대응은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규탄 입장문’을 내는 데 그쳤다. 회의장에서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는 여당 의원은 전무했다.
민주당이 당장 5월 국회에서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5월 국회 소집을 위한 원내 협상에 임하지 않는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직권 개의는 안 된다고 압박하는 정도가 대응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 상태에서 가장 큰 부담은 채상병 특검법이다.
현재로선 ‘결사 저지’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총선에서 참패한 처지에 계속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최근 특검법 대응 전략에 대해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발의한다면 소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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