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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與 “개악” vs 野 “국민 뜻”
21대 국회 임기 종료까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다시 한 번 충돌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야 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나 일각에선 연금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2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많이 지지한 설문 결과를 전날 내놓은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공론화위 숙의토론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악(改惡)”으로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며 “전 세계 연금 개혁과 우리나라 연금 개혁의 취지가 기금고갈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으로의 전환이라면 모수개혁 1안은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안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모수개혁 1안(소득보장안)은 국민연금을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함께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유 의원은 보험료율 인상분보다 소득대체율 인상분이 실질적으로 더 크다고 지적, “1안의 정식 명칭은 ‘기존보다 조금 더 내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안’”이라며 “이를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고 포장한 것은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있지만 주로 본인의 기여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되는 보험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망각한다면 청년과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며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지만 양잿물을 많이 마시면 죽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했다”며 이번 결과를 두고 반색했다.
김 의원은 전날 연금특위 민주당 위원 일동 입장문에서 “500인 국민대표들은 공론화 과정에서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토론이 거듭될수록 노후 불안의 현실을 고려해 소득보장 강화 지지 의견이 계속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서로 다른 입장의 개혁안에 대해 국민대표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며 “그간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지속해 주장해온 민주당은 국민 공론조사위원회 결과를 존중하며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집권 초부터 최근까지 연금 개혁에 대한 계속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도 신속하게 국회 연금특위 논의에 참여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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