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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전국민 25만원 지급안, 영수회담 핵심의제로 안타까워"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민생지원금 25만원 전국민 지급 방안은 시기나 효과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코로나19 지원금으로 사실상 ‘매표행위’를 자행한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답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공화당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힘든 시기를 겪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민생회복지원금은 그나마 고려할 만하지만 영수회담 핵심의제로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우리공화당이 발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차 긴급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비 증대 효과는 0.26~0.36배 정도다. 100만원을 받았을 때 26만원~36만원 정도가 소비로 연결됐다는 의미다. 보편적 지급은 효과를 더욱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고 우리공화당은 설명했다.
우리공화당은 “정부와 각종 경제연구기관의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2%를 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큰 재정 부담을 안고 확장 재정정책을 쓰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앙은행이 물가와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팽창적인 수요 정책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작용과 함께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국가부채가 높은 상황에서는 건전재정을 망칠 뿐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첫 회담에 ‘선별적 제한’을 전제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의제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고 실무 협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23일 “대통령께서는 영수 회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고집한다면 논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더 생산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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