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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예비역연대, 尹대통령·이시원 고발…"채상병사건 외압의혹"
시민단체와 해병대 예비역 단체가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해병대 예비역 200여명으로 구성된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군사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날 이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을 공수처가 확보했다는언론 보도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 “막강한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통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형사 입건을 강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비서관에 대해선 “핵심 참모인 공직기강비서관의 자리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외압을 행사해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하게 만드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해병대 출신인 황석영 작가는 앞서 같은 곳에서 열린 채상병 사건 특검 촉구 해병 출신 지식인·종교인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요구하기도 했다.
황 작가는 “정부를 이끌어 오며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실정과 무능을 보여준 윤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요구한다. 정책적 과오를 저지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빨리 하야해서 나라가 좀 안정되고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채상병 사건에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자고 주장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금 운영위를 열어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운영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비호를 멈추고 운영위 개회에 협조하라”며 “이 사건에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며칠간 민주당을 보면 채상병 특검에 완전히 목을 매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 문제에 상당히 집중하는 걸로 느껴진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문제가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지는 조금 국민적 평가를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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