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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0명 중 36명 땅 보유···50·60대 최다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36명은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토지 보유자는 전체 인구 35.8%인 1천851 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20년에 비해 2.5% 늘어난 수치입니다.소유 주체별로보면 개인이 4만6천4백여㎢, 비법인이 7천7백여㎢, 법인 7천여㎢ 순이며 개인의 . . .
2022.07.04
군 장병 AI·SW 역량 강화…민·관·군 협력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육군 6사단(경기도 포천 소재)에서 ‘군 장병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역량강화’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군 장병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국방부와 과기정통부가 손 잡고 추진 중인 ▲병사 대상 맞춤형 온라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간부 대상. . .
2022.07.04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6일부터 신청접수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하고 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하기로 했다.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는 최근 높은 물가와 . . .
2022.07.04
‘원클릭’으로 원치 않는 금융사 연락 차단…두낫콜 시스템 개선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연락을 더욱 편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https://www.donotcall.or.kr) 시스템을 개선했다. 전체 금융사를 원클릭으로 일괄 수신 거부할 수 있고, 수신거부의사의 유효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금융위원회는 4일 개정 방문판매법의 12월 8일 시. . .
2022.07.04
5일부터 동물수술 전 관리자 동의받아야…위반시 과태료
5일부터 동물병원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진단명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또 내년 1월 5일부터는 예상 수술비용도 미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5일 공포·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 . .
2022.07.04
가상공간서 식중독 예방수칙 배운다…‘지킬박사 월드’ 공개
어린이와 청소년이 식중독 예방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메타버스 ‘지킬박사 월드’가 1일 가상공간 ‘제페토’에서 열렸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킬박사 월드를 학교공간인 운동장, 체육관, 조리실, 급식실, 강당 등으로 꾸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친숙하게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킬. . .
2022.07.01
“2025년까지 꼭 소각장 설치해야”…수도권 10개 시에 촉구
환경부는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 시작에 맞춰 2025년 12월까지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 수도권 10개 시에 소각장 설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일 밝혔다.환경부가 공문을 보낸 시는 현재 소각장 처리용량이 50톤 이상 부족한 곳들로 서울, 인천, 경기 고양·부천·안산·남양주·안양·화성·김포·광주 등이다.수. . .
2022.07.01
식약처·복지부, 기부 의약품 취득·사용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제약업체의 의약품 기부 행위와 사회봉사단체의 기부 의약품 취득·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의·약사가 소속한 사회봉사단체가 사회봉사활동에 직접 사용할 때만 의약품을 기부할 수 있고, 기부된 의약품을 다른 단체에 다시 기부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한다.이번. . .
2022.07.01
‘기후정보포털’, 미래 해양기후변화 전망 정보 제공
기상청은 지난달 30일부터 기후정보포털(www.climate.go.kr)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해양기후변화 전망정보 제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2019년 12월 발표한 전지구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해양요소에 염분을 추가해 모두 4종에 대한 데이터 내려받기 뿐만 아니라 쉽고 편리하게 조회·표출할 수 있도. . .
2022.07.01
‘원스톱 진료기관’ 1만개로 확대…7개 권역별 병상공동활용 구축
정부가 1일부터 코로나19 진료 등을 담당해 온 호흡기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 병·의원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한다.특히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에서 검사와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 곳에서 모두 가능한 곳을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 .
2022.07.01
‘강한 소상공인’ 34개팀 선발…사업화 자금 5000만원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29일 서울 노들섬 라이브공연장 등에서 열린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오디션’에서 34개팀을 강한 소상공인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중기부는 생활문화 기반의 유망 소상공인들을 발굴하고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강한 소상공인 성장사업’을. . .
2022.07.01
청소년 100명이 펼치는 ‘정책 토론의 장’ 열린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 공학원 대강당에서 청소년 100인이 모여 정책토론을 펼치는 ‘대한민국청소년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원탁회의는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의 참여 기회를 일반 청소년에게도 개방해 보다 다양한 청소년의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202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 . .
2022.07.01
서울-광명 KTX 5분 빨라진다…‘전용선 지하 신설’ 예타 통과
수색과 서울, 광명을 잇는 고속철도 전용선을 지하에 신설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고속철도 전용선이 신설되면 서울역과 광명역 간 KTX 이동 시간이 10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포함, 부산도시철도(하단-녹산선) 건설사업, 중앙고속도로(김해공항-대동구간) 확장사. . .
2022.07.01
대구 수성·대전 유성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되고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도 함께 풀린다.수. . .
2022.07.01
지자체 여성공무원 전체 48.1%…5급 이상은 24.3%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48.1%로 절반에 육박했다. 5급 이상 공무원 2만 5431명 중 여성 비율은 24.3%로 6171명 이었다.행정안전부는 30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1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자. . .
2022.06.30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 증가 전망…에너지 절약 노력 필요
올 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공공 부문은 물론 가정, 사업장 등 국민적인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고 나섰다.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이 대책에 따르면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 .
2022.06.30
산학연 협력 혁신 생태계 구축…링크3.0 사업단 출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30일 충남대학교에서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이하 링크3.0 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출범식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선정평가를 통해 선발한 링크3.0 사업 참여 대학 135개교(일반대 76개교·전문대 59개교)가 한자리에 모이는 첫 행사다.김일수 교육부. . .
2022.06.30
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내달 1일부터 유류세가 37% 인하된다.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도 지원된다.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을 일시 정지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 .
2022.06.30
식약처,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품목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SK바이오사이언스(주)가 개발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모두 보유한 나라가 됐고, 미래 감염병 유행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건안. . .
2022.06.29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 등 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추진
정부가 새로운 불법·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선다.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양한 매체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2~2024)’을 29일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코로나19와 다양해진 매체환경으로 청소년. . .
2022.06.29
32만명 국가인재DB, 공공기관서도 바로 조회한다
앞으로 공공기관도 32만여 명의 인물정보를 등재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찾을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다음 달부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직접 검색 서비스’를 350개의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그동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일부 공공기관(130개)에서만 가능했던. . .
2022.06.29
전국 양돈농가, 연내 외부울타리 등 ‘8대 방역시설’ 갖춰야
올해 말까지 전국 모든 양돈농가는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등 ‘8대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30일 공포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지역까지 확대. . .
2022.06.29
9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월 3만6000원 줄어든다
오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돼 지역가입자의 65%인 약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 줄어든다.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 112만 명의 건강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또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일원화하고, 부. . .
2022.06.29
법무부, 일본·대만·마카오 방한객 비자 발급 완화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자 발급 제도를 개선한다.법무부는 코로나19로 상호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지역) 중 방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대만·마카오에 대해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비자 발급 제도를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내 방역. . .
2022.06.29
전국 물놀이 장소 211곳에 ‘1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
소방청이 오는 7월부터 전국 주요 해수욕장과 계곡 등 전국 물놀이 장소 211곳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현장 배치한다.119시민수상구조대는 소방공무원과 민간자원봉사자 4293명으로, 인명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한 순찰활동과 안전지도,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등을 8월 31일까지 펼칠 계획이다.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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