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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코로나 유행 증가세로 전환…선제적 방역조치 필요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지난 6월 9일 이후 20일 만에 처음으로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1총괄조정관은 “감염재생산지수도 4월 말 0.7까지 떨어졌으나 최근 계속 증가해 어제는 1.0까지 올. . .
2022.06.29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6억 7960만톤…전년 대비 3.5%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가 배출한 온실가스가 6억 7960만톤으로 잠정 집계됐다.이는 재작년 배출량 잠정치 6억 5660만톤보다 3.5% 많은 수치다. 배출정점을 기록한 2018년보다는 6.5% 낮았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유관기관의 자료, 배출권거래제 정보 등을 활용해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추계해 28일 공. . .
2022.06.28
중위소득 72% 청소년 한부모에 ‘자립지원패키지’ 제공
여성가족부는 다음달부터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234만 7000원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각종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하는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자립지원패키지’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이 상담 등 정서지원과 자. . .
2022.06.28
네이버 ‘지도앱’에서 경로 검색하면서 기차 예매도 가능
앞으로는 네이버 지도앱에서 목적지까지의 상세한 경로를 검색하면서 기차 승차권 예매도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이용객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철도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우선 국토부는 네이버와 손잡고 다음달 1일부터 네이버 지도앱에서 한번에 목적지 검색부터. . .
2022.06.28
만 65세 미만 자격증 소지자…실업급여·출산 전후 급여 수급도 가능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제도에 편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지난 21일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 시행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적용 대상은 시행일 기준 만 65세 미만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여행. . .
2022.06.28
방역당국,코로나19 유행감소세 한계 도달…다소간 증감 반복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8일 “(코로나19) 감소세가 어느 정도 감소하고 나서 한계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임 총괄단장은 “지난 3월 정점 이후로 계속해서 감소세가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 감소세가 둔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 . .
2022.06.28
코로나 활동지원금 신청못한 문화예술인 3400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활동증명 지연으로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예술인 3400명을 구제한다고 28일 밝혔다.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만 2차 활동지원금 사업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최근 예술활동증명 신청자 급증으로 증명 발급이 지연돼. . .
2022.06.28
다문화가족 자녀 10명 중 4명은 청소년…맞춤지원 강화할 것
여성가족부는 전국 다문화가족 1만 557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해 중장기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2009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다.지난해 다문화가구는 전체 34. . .
2022.06.27
감염병으로 폐업한 매장임차인·대리점 계약 해지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등의 외부 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거나 폐업하는 대형유통업체 매장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8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백화점·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등 유통업종 매장과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등 대리점업종 표준계약. . .
2022.06.27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9월말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는 오는 9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이 동참해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적용 시기를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재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 . .
2022.06.27
코로나 이후 학생체력 강화 지원…맞춤형 건강체력교실 운영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저하된 학생의 체력을 강화하고, 학교체육활동을 통한 학생의 정서·교육결손 회복을 위해 건강체력교실 등 학교체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교육부는 우선 신속한 체력진단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학생건강체력평가(PAPS)를 상반기 중 . . .
2022.06.27
‘국내개발 1호’ 코로나19 백신 중앙약심 통과…품목허가 가능
‘국내개발 1호’ 코로나19 백신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점검위원회’의 허가 여부만 남겨놓게 됐다.오일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27일 “SK바이오사이언스사의 ‘스카이코비원멀티주’(개발명, GBP510)를 품목허가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이날 코로나19 백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브리핑에. . .
2022.06.27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확대 등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정부가 지난 6월22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향후 5년간 한국형 실업부조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나갈 방침이다.이에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면서 실업부조 제도로서 구직촉진수당이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향후 가구원 특성에 따른 수당 차등화 등을 추진한다.또한 직. . .
2022.06.27
지난해 코로나19 백신 1억 7148만 도즈 출하승인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총 256로트, 1억 7148만 778도즈를 국가출하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국가출하승인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1 국가출하승인 연례 보고서’를 발간·배포했다.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국가출하승인 현황, 코로나1. . .
2022.06.24
‘지켜낸 자유, 지켜갈 평화’…25일 6·25전쟁 72주년 행사
국내·외 6·25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한반도 평화의 소중함과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6·25전쟁 중앙행사’가 오는 25일 거행된다.국가보훈처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6·25전쟁 제72주년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올해 행사에서는 ‘지켜낸 자유, 지켜갈 평화’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 .
2022.06.24
농식품부, 베트남에 한국형 지능형온실 준공
베트남에 한국형 지능형온실(스마트팜)이 준공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형 지능형온실 수출을 촉진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 시범 온실을 구축하고 23일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시범 온실은 베트남 하노이 농업과학원 내 1ha 규모로 마련됐다.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부터 국내 지능형온실 기. . .
2022.06.24
AI 방역 미흡 가금농가 387곳 적발…10월 전 보완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한 전국 가금농장 방역실태 일제 점검 중간결과를 24일 발표, 미흡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점검반은 지난 5월부터 가금농가 3310곳을 점검했으며 이 중 387곳의 농장에서 차단방역 미흡 사항 719건을 확인했다.방역. . .
2022.06.24
‘신흥안보 위협’ 대응방안 모색…‘세계신안보포럼’ 종료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와 학계의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외교부는 지난 21~22일 이틀간 ‘신흥안보 위협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신뢰에 기반한 국제협력으로의 길’을 주제로 ‘2022 세계신안보포럼’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박진 외교부 장관은 21일 개회사를 . . .
2022.06.24
‘집중호우 피해 예방’…행안부, 전국 8만여건 일제 점검·정비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지시한 사항과 관련해 전국 8만여건에 대한 일제 점검과 정비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산사태 등 취약지역 예찰활동 6137건과 하천 등 위험지역 점검 1976건, 배수로 등 사전점검 7만 266건을 진행했다. 야영장 등 안전조치는 1116건, 하천 퇴적물 등 정. . .
2022.06.24
서울 강남·청계천, 강릉·순천서도 자율주행차 달린다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서비스 시범운행지구가 기존 7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난다.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해 7개 신규지구와 판교·대구·광주 등 기존 3개 지구 확장신청에 대한 평가를 거쳐 24일 시범운행지구를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서울 강남·청계천, 강릉, 순천, 군산, 시흥, 원. . .
2022.06.23
‘GPS 위치 오차 1m이내로’…항공위성 1호기 발사 성공
위치 오차를 1m 이내로 보정해 주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용을 위한 항공위성 1호기가 23일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위성 1호기는 이날 오전 6시 50분경(한국시간) 남미 기아나 쿠루 우주센터에서 발사돼 위성보호덮개(페어링) 분리, 1단 로켓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발사후 약 28분 . . .
2022.06.23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방역수칙 철저 준수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은 휴가지에서는 보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박 총괄반장은 “올 여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여름이며, 국내의 이동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 . .
2022.06.22
‘원숭이두창’ 국내 첫 확진…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격상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2일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2명의 진단검사 결과 내국인 1명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날 원숭이두창 관련 특별 브리핑에 나선 백 청장은 “국내에서 확진된 환자는 독일에서 지난 21일 오후 4시경 귀국한 내국인으로, 현재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국내에. . .
2022.06.22
환경부 소유 국유지 활용한 첫 수소충전소 문열어
국유지를 활용한 수소충전소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환경부는 인천 서구 환경산업연구단지에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가 소유한 국유지에서 신축한 수소충전소의 준공식을 2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준공식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도경환 하이넷 대표, 이재현 인천서구청장, 박유진 인천시 자원순환에너지 본부장, 조병옥 한. . .
2022.06.22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추진…거버넌스 체계 구축
해양수산부는 새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기조를 반영, 민간주도 시장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정부주도 방식의 규제개혁이 실제 현장에서 만족하는 수준의 체감 성과를 만들어 내기에는 다소 아쉬웠다는 평가를 토대로 이번에 마련된 규제혁신 방안에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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