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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도입 본격 논의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출범해 첫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협의체는 방송·광고·법률 전문가, 관련 업계, 시민단체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올 연말까지 운영된다.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를 자율적으로 제작·편성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도입할 수 . . .
2022.06.15
축산 악취관리 강화…개정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정부가 가축의 질병 예방 및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업 허가와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 및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16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새 시행령은 축산업 중 악취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돼지 사육. . .
2022.06.15
과학적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녹색경제 전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발걸음은 새 정부에서도 이어진다. 새 정부는 이 같은 의지를 담아 열여섯 번째 ‘국민께 드리는 약속’을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로 정했다.새 정부는 이를 위해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 . .
2022.06.15
다음달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6개 지자체서 3개 모형 적용
정부가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초석 마련을 위해 오는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며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며 상병수당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그는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 . .
2022.06.15
환경부, 댐 저수율 예년 수준…생활·공업용수 공급 문제없어
올해 댐 유역에 내린 강우량은 예년보다 적으나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저수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은 수준이라고 환경부가 14일 밝혔다.환경부는 “효율적인 물관리로 대부분의 댐에서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선제적인 댐 관리로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환경부에 . . .
2022.06.14
코로나 격리의무 해제 여부 17일 발표…다각도 검토
코로나19 주간 위험도가 지난 5월 3주부터 4주 연속으로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나타났다.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희 의견을 종합한 결과 대응역량의 안정세, 확진자 및 위중증의 지속 감소세를 고려해 이 같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 . .
2022.06.14
15일부터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같은 성별끼리만 가능
오는 15일부터 플랫폼택시에서의 합승이 허용된다. 단, 플랫폼택시가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같은 성별끼리의 합승만 허용되고 승객 모두가 상대 승객의 탑승 시점과 위치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
2022.06.14
코로나19 항체양성률 94.9%…자연감염 항체 석달새 0.6%→36%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161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양성률을 조사한 결과, 백신접종 및 자연감염에 의한 전체 항체양성률이 94.9%로 나타났다.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항체양성률에는 백신접종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양성률이 섞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코. . .
2022.06.14
대면상담 사각지대 청소년에 온라인 상담…뉴 잇는채팅
대면 심리상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상담서비스가 확대된다.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심리상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온라인 상담서비스 ‘뉴(New) 잇는채팅’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뉴 잇는채팅’은 개인적 사정이나 환경적 요인 등으로 대면상담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온라인상에서 . . .
2022.06.14
공공기관 신설·신규 인가때 비수도권 입지 우선 고려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때 비수도권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 . .
2022.06.14
8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2만6000명 들어온다…인력난 해소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됐던 외국인 근로자(E-9)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하기로 했다.14일 고용부에 따르면 먼저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2만 60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오는 8월까지 우선 입국시켜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한다.고용부는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미입국한 2. . .
2022.06.14
보호시설 거주 만24세까지 연장 가능…자립 준비 충분히
오는 22일부터 보호대상아동은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이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후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아. . .
2022.06.14
교통안전 체험교육 받은 사업용 운전자, 교통사고 56.8% 감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받은 후 교통사고가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2017∼2019년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이수한 사업용 운전자 3만 8347명과 나이·업종·지역이 동일한 교육 미이수 운전자 그룹을 비교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사업용 자동차 운. . .
2022.06.13
식약처, 코로나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긴급사용승인 검토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의 긴급사용승인 검토를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검토는 지난 10일 질병관리청이 식약처에 항체치료제 ‘이부실드’의 긴급사용승인 요청에 따른 것이다.이부실드는 혈액암 환자,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환자 등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 .
2022.06.13
국립과천과학관, 누리호 2차 발사 실황 생중계
국립과천과학관 유튜브 채널에서 오는 15일 오후 4시로 예정된 누리호 2차 발사 실황을 오후 3시 30분부터 생중계한다.다만 발사 및 생중계 일정은 발사 직전까지 변동될 수 있다.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국립과천과학관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scipia.gnsm)과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안내하기로 했다.순. . .
2022.06.13
50년 넘게 찾지 못했던 전우, 이제 만납니다
아플 때 죽 끓여 준 친형제 같은 전우였는데,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찾지 못했던 전우를 드디어 찾았습니다.1965년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이명종 참전용사는 57년 전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전우 이승국 참전용사를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다. 고향인 제주도까지 가서 수소문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그러던 중 보훈처에서 전우를 . . .
2022.06.13
권익위, 한국 예산 투명성 세계 11위·국민참여도 1위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한국이 ‘예산 투명성’에서 세계 120개국 중 11위, ‘국민 참여도’ 1위, ‘감시’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제예산협의체(IBP,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1년도 열린예산조사(OBS·Open Bud. . .
2022.06.13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5000개 이상 확보한다
정부가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제 처방 및 진료까지 통합 실시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5000개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아울러 기존 검사·치료제 처방 및 호흡기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등의 진료 기관들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합해 유증상자 및 코로나19 환자가 빠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 . .
2022.06.10
청탁금지법 대상 직무에 ‘견습생 선발·논문심사’ 등도 포함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도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되고,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 명의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10일 지난 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의 적용. . .
2022.06.10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8월 4일부터 시행
오는 8월 4일부터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는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기획재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 .
2022.06.10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찾습니다…8월 5일까지 인증신청
국가보훈처는 10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기업들의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2022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접수를 이날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중기 5년 이상 10년 미만, 장기 10년 이상)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 .
2022.06.10
인천공항 스마트통합관제플랫폼으로 더 똑똑해진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미래 항공수요를 적기에 처리하기 위해 스마트통합관제플랫폼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스마트통합관제플랫폼은 관제탑에서 사용하는 여러 시스템을 최소한의 장비로 통합하고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미래형 관제시스템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 해외 공항서도 운영하. . .
2022.06.10
김연아, 전 세계에 한복 매력 알린다…상품 개발 참여
세계적 스포츠 스타인 김연아 전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한복과 한류 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에 참여한다고 1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김 전 선수는 앞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될 한복업체 10곳과 함께 한복상품을 직접 기획하고 홍보와 마케팅 활동에 앞장선다.문체부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추진하는 ‘한복. . .
2022.06.10
산학연 주도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 출범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 사항을 검토하는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가 9일 출범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협의체는 앞으로 자율주행, 웨어러블, 협동로봇, 안전로봇 등 4대 로봇분야를 . . .
2022.06.09
지난해 대형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년대비 7% 줄어
지난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한 전국 826곳 대형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총 19만 1678톤으로 전년에 비해 7%(1만 3413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9일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대형사업장 826곳의 2021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분석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지난해 기준으. .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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