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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마약류 중독 상담 가능
마약 안전관리 정부 예산 203억 원 증액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상담이 가능한 전화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현재 서울·부산·대전 등 3곳에 있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마약류 예방재활 교제 제작은 물론 마약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빠른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내년 마약 안전관리 예산을 올해 대비 203억 원을 확대한 총 37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국내 마약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청소년 시기의 마약 위험성 집중 교육부터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까지로 마약류 안전관리 전 분야의 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이다.
먼저 64억 원이 늘어난 7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모든 17개 시·도에 설치한다.
그동안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서울·부산·대전에만 있어서 3개 지역 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맞춤형 예방 상담과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어려운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내년에는 현재 서울·부산·대전 3개 시·도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누구나 더욱 편하게 지역사회 내 위치한 센터에서 교육-상담-재활-사회복귀까지 통합적 회복지원 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한다.
청소년·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예방교육을 확대하고자 올해 대비 44억 원 증액한 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최근 마약류 사범의 초범 연령이 낮아지는 등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불법 마약류 범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과 이로 인한 폐해에 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 안팎의 청소년·청년층에게 사각지대 없는 전방위적 마약류 예방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한편 그동안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강사가 실시하는 예방 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전체 학생의 5%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령인구 583만 명의 33.4%인 195만 명, 학교 밖 청소년 등 4만 명, 군인·경찰 등 성인 6만 명 등 연간 205만 명에게 연령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15억 원이 늘어난 24억 원을 투입해 마약류 예방교재와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 미약하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10~2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마약 예방 교육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교육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만화 등을 활용한 교재를 만들어 보급한다.
또한 마약류 중독재활 선진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약물별·대상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중독자가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22억 원이 증가한 31억 원을 들여 ‘호기심도 허락하지 않는’ 마약예방 홍보 캠페인을 강화한다.
또 내년에는 홍보예산을 대폭 증액해 그동안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한층 나은 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이 콘텐츠를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고 건강에 치명적인 마약에 호기심도 갖지 않고 마약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대국민 캠페인을 적극 이어간다.
이 밖에도 새로 14억 원을 투입해 24시간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화 상담센터를 신설한다.
현재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상담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간에만 진행하고 있는데, 마약류에 대한 유통·사용이 더욱 활발한 저녁·심야시간에는 상담기반과 인력문제로 상담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상담을 언제 어디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24시간 전화 상담센터’를 내년 1월부터 개통·운영해 심야시간에 취약했던 고위험군에 대한 마약류 중독상담이 가능해지도록 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범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예년보다 풍족해지는 자원을 적극 활용해 마약과 전쟁에서 빠르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모든 가용 역량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의 위험과 폐해로부터 미래세대인 청소년에 대한 예방·보호역할을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해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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