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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파업 불사” vs 정부 “강경 대응”
정부가 6일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그동안 의사단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해 온 터라 실제 단체행동을 나설지 초미의 관심사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 ‘총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면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총파업은 집단 휴진(진료 거부)을 의미한다. 의협이 노동조합도 아니고 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원가 의사는 노동자가 아니어서 단체행동에 법적 요건이나 절차가 있지는 않다.
대전협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날 대전협은 수련병원 140여곳, 전공의 1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8.2%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다. 전체 전공의는 1만5천여명 정도다.
보건의료노조가 작년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에서 불법행위를 벌인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파업할 경우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이다.
실무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전공의 개개인에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까지 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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