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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공동주택 내 에어컨 실외기실, 경비원·청소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 등과 관련해 반복됐던 국민 불편 사항 및 사업주체·입주자 간 분쟁에 청신호가 켜졌다.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돼 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해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 . .
2019.05.10
국내서 멸종된 따오기, 40년 만에 다시 날다
우리나라에서 멸종됐던 따오기를 다시 볼 수 있게 된다. 1979년을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자취를 감춘 뒤 40년, 복원 노력 10년 만이다. 환경부와 문화재청, 경상남도, 창녕군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 제198호인 따오기를 오는 22일 . . .
2019.05.10
5일부터 25개 고속도로 휴게소도 ‘제로페이’ 결제 개시
5일부터 대보유통에 위탁운영 중인 25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와 KTX역사에도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고속도. . .
2019.05.03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
내년 1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먼지 배출기준이 33% 강화된다.주변에 날림먼지 피해를 일으키는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석탄 저장소)의 석탄은 2024년까지 건물 내부로 옮겨야 한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 . .
2019.05.01
경찰청에 여성안전 치안 ‘컨트롤타워’ 생긴다
정부가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는 여성대상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에 여성안전 치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행정안전부는 여성안전기획관 신설 등을 포함한 경찰청 조직개편안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 입구이번 조직개. . .
2019.05.01
제2의 제천·밀양 화재 참사 막는다…제도·체계 획기적 개선
정부가 제천·밀양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화재안전 제도와 예방·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마련해 30일. . .
2019.05.01
강원 산불피해 복구비 1853억원 확정…신속 투입
정부가 지난달 발생한 강원 지역 산불과 관련해 복구비로 1853억원을 확정했다. 또 추가경정예산 940억원이 편성돼 산불 대응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데 투입하고 별도로 모금된 국민성금 470억원은 전액 피해 주민을 위해 사용한다.정부는 지난달 30일 . . .
2019.05.01
새 전자여권·승용차 번호판 디자인 확정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제2차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열고 차세대 전자여권과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을 확정했다.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은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도입을 계기로 2007년 문체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 . .
2018.12.25
사망1위 폐암, 국가암검진에 추가…고위험군은 2년마다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이 추가된다. 만 54∼74세 국민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사람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는다.대장암 검진에서는 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 19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 .
2018.12.19
광화문광장에 3·1운동과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탑 세운다
내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 기념사업 홍보탑이 세워진다.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20일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100주년 기념사업 홍보탑을 설치하. . .
2018.12.19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20~30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약 719만 명의 청년세대. . .
2018.12.19
경찰역사 속 바람직한 경찰정신 바로 세우다
경찰청은 2018.12.17.(월) 14:00~17:25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경찰역사 속 바람직한 경찰정신 정립방안을 주제로 한국근현대사학회와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경찰청은 지난 10월 1일 한국근현대사학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의 의의와 그 계승 발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를 의뢰하였으며, 학회는 지난 주 . . .
2018.12.17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사범 무더기 적발
체류자격이 부적합한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취업을 알선해 온 브로커 등이 해양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관광무사증 러시아인과 취업이 불가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알선한 인력소개소 업자 A(58)씨와 러시아인 B씨(48), 건설현장 업주 등 17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 . .
2018.12.17
건물균열 등 긴급민원, 기관장이 직접 챙긴다
앞으로 건물 붕괴 우려나 싱크홀(땅꺼짐)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민원은 복잡한 절차없이 기관장에게 바로 보고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체계가 바뀐다.행정안전부는 유치원 붕괴 등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긴급민원에 대한 처리 절차를 개선한다고 13. . .
2018.12.16
국민연금 개선 정부안 4개 발표…노후소득 보장에 목표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4개 개선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 . .
2018.12.16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한 병원 77개로 늘어난다
출산 후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참여 병원이 확대된다.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원이 14일부터 45개에서 77개 병원으로 확대된다고 13일 밝혔다. 온. . .
2018.12.14
회의 방식 바꿨더니 “일과 삶 균형 찾았어요”
농촌진흥청은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워라벨 즉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룬 삶’을 정착해 나가고 있다. 농진청은 생산적인 회의 문화 조성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매주 ‘월요일’에 개최하던 주간업무회의를 ‘금요일’로 변경한 뒤 업무 효율이 크게 높아졌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주간업무회의는 지난 4월 13일부터 금요일로 앞. . .
2018.12.11
국가직 7급 공채, 2021년부터 국어시험 대신 PSAT 도입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필기시험에 국어시험 대신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인사처는 공무원 시험과목의 민간 호환성을 높이고 시험 준비생의 민간·공공기관 진로 전환을. . .
2018.12.11
교통사고 사망자 올해 10% 줄었다…11월까지 3443명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잠정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1% 감소한 344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발표한 교통안전종합대책에서 역점을 두고 관리 중인 보행자 사고 사망자의 경우 1318명으로 더 큰 폭(12.7%) . . .
2018.12.10
2019년 해수부 예산 5조 1,796억원 확정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9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5조 1,012억원보다 784억원 증액한 5조 1,796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해양관광 활성화와 수산자원 회복 및 항만·어항 건설 예산이 증가하여 ’19년 주요 해양수산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 .
2018.12.10
국민들이 뽑은 올해 최고의 정부혁신 정책은?
소방청은 그동안 응급의료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방(세종시) 근무, 평균 급여보다 낮은 보수, 의사 경력단절 우려 등을 이유로 우수한 전문의 인력들의 지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대학교와 MOU를 체결해 서울대. . .
2018.12.05
택시·버스 등 사업용車 사고 민원서비스 빠르고 편리해진다
택시·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사고 관련 민원서비스가 빠르고 편리해진다.국토교통부는 종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해 왔던 사업용 자동차 공제(운수사업자 보험) 민원센터를 지난 1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이관했다며 3일 이같이 . . .
2018.12.04
겨울철 독거노인 안전확인 인력 2000명 추가 투입
정부가 경로당 난방비 지원액을 월 2만원 올린다.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수도 사전점검도 실시한다. 동절기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할 현장 인력은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독거노인을 현. . .
2018.11.30
규모 5.0 이상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 7~25초로 단축
앞으로 국내에서 규모 5.0 이상 지진이 발생했을 때 국민이 지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는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기상청은 규모 5.0 이상 지진 관측 후 15∼25초 걸리던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을 28일부터 7∼25초 수준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 개선은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 .
2018.11.30
씨름, 유네스코 무형유산 사상 첫 남북 공동 등재
한반도 고유의 전통놀이인 ‘씨름’이 처음으로 남북 공동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됐다.정부는 26일(현지시간) 모리셔스 포트 루이스에서 열린 제13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남북 최초 공동 등재를 최종 . . .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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