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장 우수한 행정제도 개선사례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8일 개최된 2018년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경상북도 경주시의 “한우 송아지 면역항체 공급을 위한 「초유은행」 운영” 사례가 대상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한 행정제도 개선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2011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8회 차를 맞이했다.

올해 대회에서는 각 기관에서 출품된 109건의 사례 중 서면심사와 전문가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 15개 사례가 최종 결선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다.

경진대회 현장심사에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평가단, 일반국민·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이 참여했으며, 현장심사 점수와 예선 전문가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대통령상(대상 1, 금상 1), 국무총리상(은상 3), 행정안전부장관상(동상 10)을 결정하였다.

대상(대통령상)을 차지한 경북 경주시의 “한우 송아지 면역항체 공급「초유은행」운영”은 어미소의 포유거부, 초유 부족으로 인한 한우 송아지 폐사를 막기 위하여, 젖소 잉여초유를 활용하여 송아지에 맞춤형 초유제품을 보급한 사례로 현장심사평가단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금상(대통령상)은 전력요금절감 배수지(配水池)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여 특허등록한 경기 용인시가 차지했다.

용인시는 “전기사용도 쇼핑”이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저렴한 심야전기를 활용한 배수지 운영시스템을 개발하여 매년 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재투자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은상(국무총리상)은 국세청의 “보이는 ARS, 휴대폰 터치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부산광역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 전남 해남군의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사업“이 차지했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정부혁신을 적극 추진하여 현장의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제도개선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