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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사회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20~30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약 719만 명의 청년세대. . .
2018.12.19
경찰역사 속 바람직한 경찰정신 바로 세우다
경찰청은 2018.12.17.(월) 14:00~17:25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경찰역사 속 바람직한 경찰정신 정립방안을 주제로 한국근현대사학회와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경찰청은 지난 10월 1일 한국근현대사학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의 의의와 그 계승 발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를 의뢰하였으며, 학회는 지난 주 . . .
2018.12.17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사범 무더기 적발
체류자격이 부적합한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취업을 알선해 온 브로커 등이 해양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관광무사증 러시아인과 취업이 불가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알선한 인력소개소 업자 A(58)씨와 러시아인 B씨(48), 건설현장 업주 등 17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 . .
2018.12.17
건물균열 등 긴급민원, 기관장이 직접 챙긴다
앞으로 건물 붕괴 우려나 싱크홀(땅꺼짐)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민원은 복잡한 절차없이 기관장에게 바로 보고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체계가 바뀐다.행정안전부는 유치원 붕괴 등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긴급민원에 대한 처리 절차를 개선한다고 13. . .
2018.12.16
국민연금 개선 정부안 4개 발표…노후소득 보장에 목표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4개 개선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 . .
2018.12.16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한 병원 77개로 늘어난다
출산 후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참여 병원이 확대된다.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원이 14일부터 45개에서 77개 병원으로 확대된다고 13일 밝혔다. 온. . .
2018.12.14
회의 방식 바꿨더니 “일과 삶 균형 찾았어요”
농촌진흥청은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워라벨 즉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룬 삶’을 정착해 나가고 있다. 농진청은 생산적인 회의 문화 조성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매주 ‘월요일’에 개최하던 주간업무회의를 ‘금요일’로 변경한 뒤 업무 효율이 크게 높아졌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주간업무회의는 지난 4월 13일부터 금요일로 앞. . .
2018.12.11
국가직 7급 공채, 2021년부터 국어시험 대신 PSAT 도입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필기시험에 국어시험 대신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인사처는 공무원 시험과목의 민간 호환성을 높이고 시험 준비생의 민간·공공기관 진로 전환을. . .
2018.12.11
교통사고 사망자 올해 10% 줄었다…11월까지 3443명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잠정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1% 감소한 344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발표한 교통안전종합대책에서 역점을 두고 관리 중인 보행자 사고 사망자의 경우 1318명으로 더 큰 폭(12.7%) . . .
2018.12.10
2019년 해수부 예산 5조 1,796억원 확정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9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5조 1,012억원보다 784억원 증액한 5조 1,796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해양관광 활성화와 수산자원 회복 및 항만·어항 건설 예산이 증가하여 ’19년 주요 해양수산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 .
2018.12.10
국민들이 뽑은 올해 최고의 정부혁신 정책은?
소방청은 그동안 응급의료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방(세종시) 근무, 평균 급여보다 낮은 보수, 의사 경력단절 우려 등을 이유로 우수한 전문의 인력들의 지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대학교와 MOU를 체결해 서울대. . .
2018.12.05
택시·버스 등 사업용車 사고 민원서비스 빠르고 편리해진다
택시·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사고 관련 민원서비스가 빠르고 편리해진다.국토교통부는 종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해 왔던 사업용 자동차 공제(운수사업자 보험) 민원센터를 지난 1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이관했다며 3일 이같이 . . .
2018.12.04
겨울철 독거노인 안전확인 인력 2000명 추가 투입
정부가 경로당 난방비 지원액을 월 2만원 올린다.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수도 사전점검도 실시한다. 동절기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할 현장 인력은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독거노인을 현. . .
2018.11.30
규모 5.0 이상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 7~25초로 단축
앞으로 국내에서 규모 5.0 이상 지진이 발생했을 때 국민이 지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는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기상청은 규모 5.0 이상 지진 관측 후 15∼25초 걸리던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을 28일부터 7∼25초 수준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 개선은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 .
2018.11.30
씨름, 유네스코 무형유산 사상 첫 남북 공동 등재
한반도 고유의 전통놀이인 ‘씨름’이 처음으로 남북 공동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됐다.정부는 26일(현지시간) 모리셔스 포트 루이스에서 열린 제13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남북 최초 공동 등재를 최종 . . .
2018.11.27
혼밥·혼술족 늘자 가정간편식 상표출원 급증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소비문화로 등장한 ‘혼밥’, ‘혼술’을 즐기는 나홀로족을 위한 ‘가정간편식’ 분야의 소비시장이 급성장해 해당분야의 상표 출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의 비중은 2010년 23.9%, 2015년. . .
2018.11.21
반려곤충 키우면 ‘우울감’ 줄고 ‘정서 안정’…노인에 더 효과적
반려곤충을 키우면 아동과 노인의 우울감은 줄고 정서 안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농촌진흥청은 곤충을 활용한 치유농업육성사업을 시범 추진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농진청은 ‘왕귀뚜라미 기르기’가 노인의 우울증과 인지기능 . . .
2018.11.21
‘공직 내 성폭력’ 피해자 적극 보호, 가해자는 엄벌
정부 부처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인사권자(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는 조사과정부터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지 분리 등 보호조치를 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또 가해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뿐만 아니라 승진심사 대상 제외, 최하위 성과. . .
2018.11.21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커뮤니티케어’ 구축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기반을 구축한다. 노인에게 건강관리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케어안심주택’을 4만호 공급하고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한 집수리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 . .
2018.11.21
경찰대학, 내후년부터 편입 허용…신입 나이제한 41세로
앞으로 경찰대학 신입생 정원이 절반으로 줄고 현직경찰관과 일반대학생의 편입이 가능해진다.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도 현재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완화된다.또한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해 성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모집한다. 문재인 대통령 내. . .
2018.11.13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검증 기구 발족
국내 운행 중인 모든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 정보(DB)를 검증할 기술위원회가 발족한다.환경부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있는 바비엥2에서 자문기구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DB 기술위원회’ 발족식을 연다고 13일 밝혔다.등급의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위원회는 환경부 소속 교통환경연구소, 자동차 제작사, 시민단체. . .
2018.11.13
술 광고 강력규제…‘금주구역’ 지정도 추진
이르면 2020년부터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 금지된다. 광고가 음주를 유도하고 미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아울러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 보건복지부는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이슈를 환기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음주폐해예방 실행계. . .
2018.11.13
철도건설로 마을 고립 군위군 파전리 마을주민 고충 해소
경상북도 군위군 파전리 마을 앞을 통과하도록 설계된 중앙선(도담~영천간) 복선전철 제10공구 철도건설공사로 인해 마을이 양분되고 조망권과 통풍, 집중호우 시 물길이 막혀 재해 등의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1월 9일 군위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 .
2018.11.12
부패신고자 20명에게 보상금, 포상금 2억 214만 원 지급
공공분야 건설사업 편법시공, 불법 건축자재 납품으로 부당이득 취득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 20명에게 총 2억 214만 7천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 공공기관 등에 직접적으로 회복된 수입 또는 절감된 비용은 7억 3,001만 원에 달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 .
2018.11.12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11월 12일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1)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2)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3) 응급실 이용 문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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