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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네비게이션으로 ‘동물 찻길사고 집중예보’
연말까지 네비게이션을 통해 고속도로 내 동물 찻길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점을 알려준다.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동물 찻길사고가 많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찻길사고 집중예보 기간’으로 정하고 녹색연합,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홍. . .
2018.11.02
여성 93.6% “도련님·서방님·아가씨 호칭 바꾸자”
여성 대다수가 일상적인 가족관계에서 사용하는 도련님·서방님·아가씨라는 호칭을 바꿔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립국어원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 .
2018.11.02
아기가 태어나면 ‘군인 아빠’ 10일 휴가
앞으로 배우자 출산시 모든 군인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군인은 하루 최대 2시간 육아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 .
2018.11.01
위조지폐, 스마트폰으로 즉시 감별한다
오늘 1일부터 감별장치가 장착된 스마트폰으로 즉시 위조지폐를 감별할 수 있게 된다.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위조지폐 신속 감정과 수사정보 공유를 위해 ‘위조지폐 원격 감정·수사정보 시스템(이하 시스템)’을 내달 1일 정식 . . .
2018.11.01
지방자치법 30년만에 전면개정…100만명 이상 도시 ‘특례시’
앞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경북 경주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면. . .
2018.10.31
공정위 조직 개편…소상공인 보호 강화·기술탈취 근절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등을 위해 조직 보강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개정령안에 따라 공정위는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 . .
2018.10.31
‘안전부패’ 근절한다…범정부 협의체 출범
우리 사회의 고질적 안전문제인 ‘안전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출범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시·도간 협의체인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안전부패’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안전분야 각종. . .
2018.10.31
이 총리 “심신미약 형량감경, 사법정의 구현 맞는지 검토”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최근 발생한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은 초동대응이 충실했는지 점검하고, 법무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도록 하는 현행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해 달라”고 . . .
2018.10.31
한려수도 바다를 품은 ‘한려해상생태탐방원’ 개원
국립공원 최초의 해상생태탐방원이 문을 열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30일 한려해상생태탐방원을 개원한다고 밝혔다. 한려해상생태탐방원 전경경남 통영시에 위치한 한려해상생태탐방원은 2016년 9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6월 완공됐다. 총사업비는 . . .
2018.10.31
어린이집 부정수급 100만원 넘으면 명단·내용 공개한다
앞으로 어린이집이 정부 보조금을 100만원만 부정하게 수급해도 어린이집의 이름과 주소, 위반행위 등이 공표된다.또 정부 지원 보육료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형사처벌하고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집 부정수급. . .
2018.10.27
“10개 혁신도시, 이렇게 달라진다”…맞춤형 종합발전계획 수립
정부가 혁신도시의 특화발전을 지원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5년간 총 4조 3000억원을 투자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022년까지 10개 혁신도시의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 등을 담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 25일 제9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 .
2018.10.26
28일부터 바뀌는 비행기 시간…“확인하고 타세요”
국내외 항공사들이 동계시즌 전년 대비 일본, 베트남, 중국 등으로 가는 국제편 항공편은 늘리고 국내선 항공편은 줄이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올해 동계기간(이달 28일~내년 3월 30일) 동안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스케줄을 인가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세계 대부분 나라들은 미주 등의. . .
2018.10.25
10월분 아동수당 209만 2000명에 25일 지급
보건복지부는 10월분 아동수당을 209만 2000명에게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급일은 이달 25일이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지난 9월 처음 지급됐다. 수당이 지급되는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 . .
2018.10.25
전시시설·사무실 없어도 ‘온라인 중고차 매매’ 가능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과 새싹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청년·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업체에게 부과되던 기존 법령상의 불. . .
2018.10.25
행안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예정
내년부터 적용될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은 지자체의 여건, 의정활동 실적 및 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자율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월정수당은 2006년 지방의회. . .
2018.10.24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소버스가 정규 버스노선에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울산 대왕암공원 차고지에서 울산시와 현대자동차, 울산여객이 ‘수소버스 운행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현대차가 제작한 수소버스가 하루 2회 왕복 56km 구간을 운행한다. 현재 11대의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를 운영하는 울산 124번 버스의 정규 . . .
2018.10.24
통행방법 헷갈리는 로터리 없애고 회전교차로 늘린다
정부가 통행방법이 헷갈리는 로터리를 회전교차로로 대폭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회전교차로와 형태는 유사하지만 통행방법이 서로 달라 헷갈리는 로터리를 회전교차로로 일원화한다고 23일 밝혔다.우리나라는 현재 로터리와 회전교차로 등 두 가지 형태의 원형교차로. . .
2018.10.24
571개 중앙사무 지방에 넘긴다…‘지방이양일괄법’ 국무회의 통과
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571개의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넘어간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 .
2018.10.24
사람·동물·수산 분야 생물안전 연구기관 한자리에 모인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서장우)은 합동으로 ’2018 한국 생물안전 컨퍼런스’를 10월 25일(목)부터 26일(금)까지 제주도 휘닉스제주리조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는 공동 행사로서 한국생물안전협회가 주관하며, 병원체 및 유전자. . .
2018.10.23
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불시 합동단속 ‘철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지자체 대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방안 및 단속요령 등을 교육한다. 주유소 단속 권한이 있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시행할 경우 주유소와 화물 차주를 동시. . .
2018.10.22
주민의 고독사 문제, 함께 해결해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3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제2회 지방행정혁신 브랜드과제 협업포럼”을 개최한다.지방행정혁신 브랜드과제 협업포럼은 정부혁신 브랜드과제를 추진하는 현장에서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료 공무원들이 노하우를 공유하고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특히 주민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 . .
2018.10.22
국가기술자격 신설종목 수시검정 첫 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3D프린터운용기능사 등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대상으로 첫 수시검정 시험을 시행한다.공단은 신설된 종목의 검정 수요에 대응하고 수험생들의 편의를 돕고자 정기검정이 아닌 수시검정으로 특별 편성해, 오는 12월 필기시험을 시행하며, 원서접수는 11월 23일부터 국가자격정보 . . .
2018.10.22
농촌 복지 선물세트 ‘이동식 농업종합병원’운영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20일 전남 장성 삼계면 생촌리마을에서 조선대학교병원(병원장 배학연), LG전자와 함께 '이동식 농업종합병원'을 열고 의료봉사, 일손 돕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나섰다. 함께 취약한 농촌의 어르신을 위해 의료 복지와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농촌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라승용. . .
2018.10.22
추락위험 방치한 공사장 515곳 사법처리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9월3일부터 9월21일까지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764곳)의 외부비계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감독결과 764곳의 건설현장 중 581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하였다. 그리고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 .
2018.10.22
국민접점 현장에서 생활밀착형 혁신 아이디어를 찾는다
정부혁신추진협의회(공동위원장 : 김병섭,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와 정부혁신국민포럼은 10월 23일 경기 화성시를 시작으로 생활밀착형 정부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제1차 회의(‘18.10.11) 이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과제를 상향식으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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