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신산업 규제 ‘투트랙’으로 과감히 혁파한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규제의 혁파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과제를 보고했다.

24일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

이에 따라 국조실은 미래 신산업 규제를 투트랙으로 과감히 혁파할 방침이다.

먼저 법·제도적 접근을 통해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획기적 규제 설계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신산업·신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를 하는 방식이다. 

신산업·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입법 기술적으로 포괄성, 유연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입법 방식도 전환한다.

기존 규제에도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관련 입법으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국조실은 사례별 접근을 통해 초연결 지능화, 핀테크 등 핵심 선도사업 분야 규제를 우선 혁파하고 다른 선도사업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유망 신산업의 단계별 규제혁파 방안을 사전에 제시하는 선제적 로드맵을 구축하고 신산업 5대 분야인 ▲무인이동체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의 현장 애로를 발굴·혁파할 계획이다.

국조실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도 집중 혁파하기로 했다.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의 규제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개선 할 방침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서비스산업 규제와 시장 진입제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규제도 깨기로 했다.

민생불편·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도 적극 혁파해 나갈 계획이다.

국조실은 국민생활 불편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덩어리 규제를 정비하고 생활 속 국민불편 건의사항도 상시 접수, 개선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지역 주민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권한의 지방 이양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규제 차등화를 추진하고 생명·안전·환경 등 꼭 필요한 규제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