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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1일에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전수감시 체계에서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
방역당국이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하향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8월부터 둔화되어 전주에는 소폭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중증화율도 0.09%로 작년 여름철 유행시기와 비교하면 질병 위험도가 크게 낮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는 24시간 이내 확진자를 모두 신고하고 광범위한 방역조치를 지속하지 않아도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한다”면서 “다만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고위험군을 위한 주요한 보호조치는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수감시 체계는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하는데, 효과적인 유행 상황 모니터링과 변이 감시를 위해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와 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생활지원과 유급휴가비도 종료하지만, 치료제 무상공급과 무료 예방접종은 유지한다. 아울러 치료비는 전체 입원환자에서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을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지 청장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향후 권고로 전환하는 시점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하향하지만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시설 감염 관리를 위해 입원·입소 전 선제검사는 유지한다.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한 필요시 검사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무료 검사 지원은 지속한다.
다만 기존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되던 외출·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과 관계 없이 허용한다.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은 유지하되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해 면회 예약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별도 공간 면회, 면회실 환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그동안 운영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을 해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체계로 전환함, 재택 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운영도 종료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해 입원 치료를 하는 상시 지정병상은 계속 운영하고,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도 유지한다.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일부 지원은 지속하며 특히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선별진료소 운영도 이어간다.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한 치료제 등 무상 지원체계는 3단계 전환 이전까지 유지하고 겨울철 유행까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추가 구매한다.
이에 지정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을 별도 지정·운영하고 먹는치료제 담당약국도 기존 담당약국을 유지하되, 처방 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적정수로 지정한다.
특히 중증 환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고 중증 치료에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점을 고려해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은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기존 전수감시 체계는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하는데, 표본감시 체계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기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체계만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어 527개 양성자 감시기관을 지정해 주간 단위로 기관 내 발생 동향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을 모니터링한다.
이와 함께 확진자 발생을 조기 감지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64개 하수처리장에서 진행하는 하수 기반 감시는 지속할 계획이다.
이러한 다층적 감시를 통해 전수 신고 및 감시 없이도 유행 상황 및 변이 바이러스 양상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시설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위기 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중수본(복지부)·방대본(질병청)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속 운영한다.
고위험군의 경우 감염 때 중증화 우려가 크며 지속적인 대비·대응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 점검·관리와 겨울철 백신접종 등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한다.
먼저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발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집단발생 시 신속대응을 통해 집단감염 및 건강 피해를 최소화한다.
권역별질병대응센터 및 지자체 감염취약시설 전담대응팀을 통해 요양병원·시설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감염관리 활동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고위험군 입원·사망 예방을 목표로 10월 중 겨울철 대비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접종 권고 대상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며 12세 이상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백신은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식품의약국 등 권고에 따라 현재 유행 변이인 XBB 계열 대응을 위해 신규 개발된 백신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 백신은 현재 증가하는 EG.5 등 XBB계열 하위 변이에도 유사한 효과가 있으며, 기존 백신인 BA.4/5 기반 2가백신에 비해서도 높은 효과성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 청장은 “향후 차질 없는 중장기 계획 이행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제사회와 공동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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