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지적재조사사업 종합계획 수립

경상북도는 디지털 지적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전환을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바른땅) 사업은 1910년도 일본이 토지를 뺏고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만든 지적공부가 100년 이상 관리되면서 실제 현황과 맞지 않아 개인 재산권 행사의 제약은 물론 국가적으로 비효율적인 토지이용 등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전국토를 GPS 위성을 이용하여 지상·지하까지 입체적으로 조사 측량하여 세계측지계로 디지털화하여 등록·관리하는 국책사업이다.

경상북도의 사업량은 전국 최대 규모로 2030년까지 19년간 전 국토의  19%에 해당하는 19,030㎢ 5,590천 필지로 국비 1,700억을 투입하여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 종합계획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참여를 통한 공감대형성은 물론 「반듯하게 가치있게, 도민과 함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목표로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 선정, 추진방법, 일필지 조사측량 방법 등 기본적인 세부실천과제와 측량비, 수수료 적용 기준, 소요 예산 및 사업비 배분계획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경상북도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은 디지털 입체 지적이 완성되면 국가공간정보인프라의 핵심 정보로 미래 국가성장동력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며, 2013년 하반기에는 지적재조사사업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과 인력을 보강하여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