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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응 중대본 ‘2단계’ 최초 가동
특별교부세 60억 원 긴급 교부
정부가 지난 1일부터 가동하고 있는 폭염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3일 오후 5시부터 2단계로 격상했다.
이는 현재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향후 3일간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되는 특보구역이 108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중대본 2단계 격상 요건이 충족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폭염피해 예방·극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펼치는데, 이례적 폭염 상황에 대비해 분야별 인명·재산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취약계층·고령층 안전 확보를 위한 무더위 쉼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폭염에 따른 중대본 첫 2단계 가동과 함께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 농업인, 현장근로자, 재해 취약계층 등의 안전과 분야별 인명·재산 피해 예방에 나선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3일 폭염 대책비로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30억 원을 긴급 교부하고,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별도로 전북에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4일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0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사상 첫 중대본 2단계 운영상황에서 모든 부처와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폭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8월 기상전망과 폭염피해 상황과 함께 각 기관별로 나날이 심화하는 폭염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주요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전국 경로당 6만 8000여 곳에 8월분 냉방비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경로당 비회원이 무더위쉼터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대한 노인회의 경로당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대형 유통업체의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농업 현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와 숙소 냉난방시설 구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농촌진흥청은 폭염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진흥기관의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 의료인력 및 의료행정인력 추가투입, 냉방버스 배치, 클리닉 5곳 24시간 운영과 닥터헬기 6대를 활용한 긴급환자 이송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한편 이상민 본부장(행안부 장관)은 폭염에 특히 취약한 고령 농업인, 현장근로자, 재해 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조하며 잼버리 현장 대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폭염 대책비를 조속히 집행해 줄 것을 전라북도와 잼버리조직위원회에 당부했다.
더불어 그동안 제기되었던 무더위쉼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한층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와 협력해 전국 경로당에 홍보하고 참여를 요청한다.
특히 아파트 대표 주소와 경로당 실제 위치가 달라서 발생하는 위치정보 오류를 해소하기 위해 위치 안내를 강화하고 경로당에 세부 주소를 부여한다.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불편사항을 수시로 점검·개선하고자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시설의 홍보를 강화하고 농촌지역 마을회관 등도 무더위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 반상회 등과 협력한다.
지역자율방재단과 무더위쉼터의 1:1 담당제를 활용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이용자로부터 불편사항을 신고받아 즉시 해소한다.
이와 함께 무더위쉼터 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확보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그동안 교부된 폭염 대책비를 조속히 집행해 무더위쉼터 길안내판, 공공 무더위쉼터 내 별도 공간 설치 등 기반 시설 개선에 활용하도록 한다.
지자체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무더위쉼터를 지원한 우수사례를 홍보·전파하고, 재난관리평가 등의 평가지표에 무더위쉼터 지원사항을 반영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무더위쉼터 예산 편성 여건을 조성한다.
나아가 무더위쉼터 접근성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구당 최소 무더위쉼터 비율로 지정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간이 무더위쉼터 사업을 발굴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폭염대응을 위한 중대본 2단계 가동은 사상 처음인 만큼 각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비상한 각오로 현 상황에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중앙과 지방 모두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폭염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소관 업무를 돌아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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