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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규모 발표 임박...의료계, 집단행동 나설까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1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의과대학 증원은 최대 2천명 안팎이 될 가능성도 있다. 증원이 결정되면 19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
정부는 의사들을 필수·지역 의료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필수·지역 의료 정책 패키지를 내달 1일 먼저 발표하고 설 연휴 직전에 의대증원 규모를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발표에서 2025년도 입시의 의대정원 확대폭만 결정할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증원폭을 한꺼번에 발표할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윤 대통령 임기 내 3년간 3천명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한 바 있다.
정부가 의대증원 규모를 발표하면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증원 강행시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강조해 온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증원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의대증원 졸속 추진이 의료비를 폭증시키고 의학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전공의 4천200명(전체의 28%)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증원 시 단체행동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86%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증원에 대한 여론의 높은 지지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각종 설문조사에서 의대증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0%가 넘었다. 보건의료노조가 작년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9.3%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의사단체 등의 반발이 변수로 남아있지만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태세다.
정부는 “그동안 장시간 의료계와 의대증원 문제를 논의해 왔고 사회 각층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다”며 증원 규모 결정에 의사들과의 ‘합의’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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