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직자 길라잡이 주요 감사지적 사례집 발간

경상북도는 각종 감사에서 공통으로 지적되는 업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여, 행정 낭비요인의 사전 차단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직자 업무수행역량을 높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코자 『주요감사지적 사례집』을 발간했다.

주요 감사지적 사례집 발간은 일선 행정기관에서 전례답습적, 관행적으로 업무를 잘못 처리하거나 법령의 해석 및 적용오류로 인한 부적정한 행정처리 등으로 각종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례에 대하여 관련 규정, 지침, 착안사항 등을 함께 수록, 업무 추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에서는 유사사례의 반복적 지적을 막기 위해 감사결과를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감사원․행정안전부 등 외부 감사기관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은 수감자가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공직자들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책자로 발간하게 된 것이다.

민선 지방자치와 함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심성․전시성 업무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인사행정, 부적정한 인․허가 등으로 행정의 기본이 되는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어긋나는 행정행위를 하여 각종 감사결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에 발간하는 감사지적사례집은 인사․계약․건축․토목․농정․산림․환경․사회복지․보건․도시계획․개발행위․공장설립․보조금․농촌지도․해양수산․정보통신․문화관광․소방 등 18개 분야에 걸쳐 430건의 사례를 수집․정리하여 4권씩 묶음으로 900질을 제작, 읍면동사무소까지 배부하여 일선행정 추진에 참고서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전상배 감사관은 “이 감사 사례집이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 임직원들에게까지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지침서로 활용하여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각종 감사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