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서민금융지원 제도 운영

경상북도는 최근 골목상권 전통시장 주변 영세상인, 자영업자 등 불법사채업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금융소외계층에 대하여 불법사채(불법일수 등)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을 대상으로 ‘낙동강론’,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낙동강론’ 사업은 도 단위에서 전국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매년 10억원씩 총 50억원을 투입, 지금까지 총 1,800명에게 혜택을 준 결과 도민 금융소외자로부터 큰 반응과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도 신용회복 기간 중인 금융소외자 600여명에게 1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경북 도내에 거주하는 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 등 채무 조정) 기간 중인 자로 채무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12회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영세 자영업자 또는 저소득 근로자 등이다.

자금용도는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시설개선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등으로 500만원 이내, 연 2~4%의 저리(상환기간 3년 이내)로  지원되며, 신용회복위원회 대구지부를 통하여 상담대출 신청하면 된다.

‘햇살론’ 사업은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을 위한 정부(중앙․지자체)와 서민금융회사가 공동재원 출연을 통하여 금융소외계층들에게 저금리 대출로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한 사업으로 2010년 7월부터 햇살론을 공급하여 2012년 12월말까지 1,020억원을 지원하여, 지금까지 총 12,600명에게 혜택을 주었다.

올해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42억2천만원을 출연하여 도민 3,500여명에게 2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경북 도내에 거주하고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1~5등급이면서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저소득 자영업이다.

자금용도는 서민들의 고금리부담 해소를 위해 기존의 생계․운영 자금으로 2,000만원 이내, 연 9~11%, 5년 분할상환으로 지원되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미소금융’ 사업은 제도권 금융권 이용이 곤란한 저신용․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사업으로 서민들에게 희망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부터 시행하여 2012년 12월말까지 2,086명에게 230억원을 지원하여 왔으며, 올해도 도민에게 1,000명 정도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경북 도내에 거주하는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이며, 1~5천만원 이내이며 연리 4.5%이내로, 5년 이내 분할상환하면 된다.

취급기관은 도내 미소금융지점(7개소) 포스코 포항지점, 경주지점, 안동지점, LG구미지점, 신한 영천지점, 삼성 경산지점, SK울진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경상북도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금번 ‘낙동강론’, ‘햇살론’, ‘미소금융’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금융소외계층에게 경북도가 서민금융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서민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한편 금융소외계층의 회생 기회를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금융소외자 등 서민생활안정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