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 사회 | 2024.01.25

경찰, 17가구 전세보증금 15억 꿀꺽한 임대인 구속

대구북부경찰서는 25일 다세대주택 입주민을 상대로 신탁사기로 보증금 15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북구 침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신탁회사의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17가구에 전세보증금 15억2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신탁회사로부터 자진 퇴거 명령을 받은 입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후 2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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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 이어도 북동쪽 바다서 규모 3.8 지진 발생 기상청은 31일 오후 5시 36분께 제주 서귀포시 이어도 북동쪽 62㎞ 해역에서 규모 3.8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발생위치는 북위 32.52도, 동경 125.65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3㎞다.계기진도 수준은 2로 지진피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2024.01.31
대구지검, 10살된 어린딸 살해한 40대 여성,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2부는 31일 처지를 비관해 어린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여·4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6일 0시 10분께 경북 청도군 한 펜션에서 10세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A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어려워진 경제적 사정을 비관하던 중. . . 2024.01.31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꼭 '128'기억하세요 경북도는 설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1일부터 15일까지 ‘설연휴 환경오염행위 단계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설 명절을 앞두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시기를 악용하여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만큼 상수원 상류 지역, 산업단지 등 공장 밀집 지역 폐수배. . . 2024.01.31
10대딸 학대혐의 의붓어머니 실형 10대 딸을 때리고 폭언하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3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여·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A씨는 의붓딸 B(13)양과 20. . . 2024.01.31
대구교육청, 노후화된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대구시교육청은 낡고 오래된 학교를 학습·놀이·쉼이 균형 잡힌 미래형 교육공간으로 바꾸는 학교 공간 재구조화사업 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이를 위해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건물 중 19개동을 선정해 예산 1천183억원을 투입해 미래형 학교공간으로 조성한다.다음 달 사업 공모를 안내하고 4월 신청서 접수, 현장실사 및. . . 2024.01.30
아침 출근길 안개끼고 비나 눈 내려…도로 살얼음 주의 대구경북은 다음 달 1일까지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다.30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31일 새벽부터 이틀간 대구경북 전역에 가끔씩 비나 눈이 오겠다.예상 강수량은 경북 북동산지와 북부동해안 5∼10㎜, 남부동해안과 울릉·독도 5㎜ 내외, 대구와 경북남부 5㎜ 미만 등이다. 예상 적설량은 경북 북동산지와 북부동해안 3∼8. . . 2024.01.30
고혈압·당뇨 질환자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지역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관리형)’ 시범사업 지역을 지난해 12월 28일부터 기존 10곳에서 109곳으로 확대 운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대구는 군위를 제외한 전 지역, 경북은 경산·청도·영천·포항·고령·영덕에서 운영되고 있다.이 제도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 . . 2024.01.30
상병수당 시범사업 4곳 추가 선정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지역 4곳을 추가로 선정한다고 30일 밝혔다.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등 취업자 자격을 갖추면 현재 하루 4만7천560원, 최대 90~120일 동안. . . 2024.01.30
대구지법, 남편 불륜 의심 스토킹 여성에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30일 남편의 불륜 상대로 의심하는 여성에게 계속 접근하거나 연락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여·7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 스토킹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을 명했다.A씨는 50대 여성 B씨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를 . . . 2024.01.30
'대리점주 노동착취' 피켓시위 판매원, 명예훼손 무죄 대리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대리점주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판매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30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자동차 판매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12년 10월께부터 B씨가 운영하는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 . . 2024.01.30
서문시장 4지구 재개발 시공자 재선정 전망 대구 서문시장 4지구 재개발 시공자 선정이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대구지방법원 제20-2 민사부(조지희 부장판사)는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조합 대의원 A씨 등 3명이 조합을 상태로 제기한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3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조합원 총회는 무산. . . 2024.01.29
‘홀덤펍’ 불법도박 단속·규제 서둘러야 카드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는 이른바 ‘홀덤펍’이 늘고 일부에선 불법 도박이 성행하면서 단속과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대구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집중 단속에서 불법도박 사례를 8건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주도로 각 시·도청이 영업장의 불법 도박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했다.대구경. . . 2024.01.29
성형외과 의사 수 10년간 76.4% 늘어 최근 10년간 성형외과·피부과 의원(일차의료기관)의 의사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성형외과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는 2022년 1월 현재 1천769명으로 2012년 1천3명에 비해 76.4%나 증가했다. 성형외과 의원 수도 2012년 835곳에서 2022년 1천115. . . 2024.01.29
설 연휴 가정폭력 신고 ↑...최근 3년새 최대 45% 늘어 매년 설 명절에 가정폭력 사건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3)간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연도별 전체 기간 대비 27∼45%가량 증가했다.일 평균 가정폭력 112 신고는 2021년 설 연휴 기간 43건, 2022년 40.4건, 지난해 43.8건. . . 2024.01.29
고스톱 치다 흉기 휘둘러 3명 사상 징역 35년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함께 어울리던 60∼70대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7시 20분께 경산시 옥산동 한 아파트에서 . . . 2024.01.29
의대증원 규모 발표 임박...의료계, 집단행동 나설까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1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의과대학 증원은 최대 2천명 안팎이 될 가능성도 있다. 증원이 결정되면 19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정부는 의사들을 필수·지역 의료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필수·지역. . . 2024.01.29
국민의 힘 배현진 의원 괴한에 피습 국민의힘 배현진(41) 의원(서울 송파을)이 25일 서울 시내에서 괴한에게 피습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배 의원은 국회 본회의 참석 후 오후 5시께 강남구 신사동으로 이동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신원 미상의 남성이 다가와 둔기로 머리 뒷 부분을 가격했다.배 의원측 관계자는 “어떤 사람이. . . 2024.01.25
"지방시대 견인위해 지방교부세 재원 확대해야" 지방시대의 견인을 위해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5일 경남 함안군청에서 민선8기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충분한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지방시대 견인을 위해 지방교부세 재원을 22.24%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중앙지방. . . 2024.01.25
스벅·맥날·파바 등 24개 프랜차이즈, 일회용품 줄이기 '약속'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 정책에도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손을 맞잡았다. 24개 프랜차이즈 업체가 다회용컵과 종이 빨대 사용을 유도하고 다회용컵 사용 시 할인 등의 혜택을 지속할 예정이다.25일 환경부와 프랜차이즈 업체 24개,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일회용품 사용 자제와 재활용품 촉진을 위한 자발적. . . 2024.01.25
행안부, 2월 말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 점검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광역시·도는 26일부터 2월 말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 점검과 법령 위반 현수막 일제 정비에 나선다.지난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으로 변화된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될 필요성이 생겼다.이를 위해 행정 당국은 개정안에 맞춰 정당현수막 금지 장소 내 설. . . 2024.01.25
무릎 골관절염 통증 경감 주사제, 부담률 80%→90%로 인상 무릎 골관절염 환자들이 통증 완화 주사제로 사용해 온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본인부담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된다.보건복지부는 25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별급여 적합성을 재평가해 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회적 요구도 낮다는 판단에 따라 본인부담률 인상을 결정했다.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 . . 2024.01.25
의붓딸 상습 성추행 4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어린 의붓딸을 수십 차례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2년 자택에서 10살 의붓딸을 20여 차례 상습적으. . . 2024.01.25
"유명 아이돌 포토카드 팔겠다" 사기 행각 20대 징역 1년 2개월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지난 23일 유명 아이돌의 포토카드를 팔겠다고 속여 이익을 취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A씨는 2022년 12월 22일부터 지난해 8월 30일까지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뉴진스, 아이브, . . . 2024.01.25
경찰, 17가구 전세보증금 15억 꿀꺽한 임대인 구속 대구북부경찰서는 25일 다세대주택 입주민을 상대로 신탁사기로 보증금 15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A씨는 북구 침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신탁회사의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17가구에 전세보증금 15억2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해 5월 신탁회사로부터 자진 퇴. . . 2024.01.25
선거법 위반 혐의 이태훈 달서구청장, 2심도 벌금 70만원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구청장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이 구. . .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