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경상북도는 새로운 사회발전 대안으로 제시된 ‘협동조합’ 정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행복한 경북!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누구나 설립 할 수 있다.

또한,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 민주적 의결권,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가입․탈퇴가 자유롭고,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을 이용실적 배당으로 조합원 이익을 최대한 실현하는 사업형태이며 발기인모집(5인 이상), 정관작성, 창립총회의결, 설립신고(도), 출자금납입, 설립등기 신고절차를 마치면 법인격체로서 활동할 수 있다.

협동조합 출범배경은 경제성장의 지속적인 둔화에 따른 청년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 악화와 서민 생활의 어려움, 보육․의료 등 복지분야 재정지출의 꾸준한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의 불확실성과 부의 양극화와 경제력 집중 심화로 영세 자영업자․중산층 위기극복의 사회적 관심 증대 등으로 새로운 사회발전의 패러다임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경북도가 추진하는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프로젝트」 주요내용은 3가지 정책 목표로, 소액․소규모 창업활성화와 1인 1표 민주적 운영을 통한 다양하고 질 높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고용․자활․돌봄 등 사회적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자주․자립․자치의 일하는 복지 실현, 은퇴자들의 재능기부와 사회적 약자의 자활․중소 상공인 경쟁력강화,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 먼저 협동조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협동조합 조례제정, 대학교수․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동조합위원회 구성, 종합육성계획 수립, 종합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지원체계 등을 강화한다.

또한, 협동조합 전문가 육성을 위해, 정책 상담 및 컨설팅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운영, 공무원 맞춤형 교육을 통한 공무원 교육역량강화, 민간 상담센터 설치 및 콜센터를 운영하고,협동조합을 활용한 기존정책과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소규모 창업과 자영업자 등 공동사업 지원으로 고용창출 과제를 발굴하고, 보육․의료·돌봄·범죄예방 등 복지 민간분야의 역할을 확대한다.

협동조합 정책 홍보 강화를 위해 관계자 "설립인을 대상으로 토론회" 워크숍 개최, 시군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제정 유도, 초중고 협동조합 체험프로그램 운영, 협동조합 성공사례 발굴 등 정책의 적극 홍보로 희망하는 주민이 불편 없이 협동조합을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협동조합 정책의 기대효과로는 창업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안정 등 경기 안정화, 취약계층 고용 및 처우개선을 통한 복지제도 보완, 공공서비스 보충(범죄예방, 상담치료), 민주적 운영(1인 1표)에 따른 의사결정권 부여로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물품 구매, 생산자에게 소비자 조합과의 직거래를 통한 높은 수익 보장, 근로자에겐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고용불안을 해결하고 임금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협동조합 국내·외 우수사례를 보면, 먼저 국외 사례로 공동창업자 5명의 작은 난로 공장에서 시작하여 8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해낸 스페인 3대 기업의 하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중간상인의 독과점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하여 세계 각국에 오렌지를 수출하고 있는 미국의 ‘썬키스트’ 등이 대표적이다.

경북의 사례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번역·음식판매·문화체험 공연 등 다문화 제반 사업을 추진하는 다문화협동조합, 여행사·문화관광해설사·맛집 사장·특산품 판매처 등이 원스톱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관광진흥협동조합과, 대리운전자들이 고객에게 받는 수입 중 사업주 귀속분을 자기수입 으로 가져갈 수 있는 대리운전자협동조합을 들 수 있다.

경상북도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은 “협동조합 정책은 현재 침체된 경기와 저성장으로 인한 청년일자리 문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 물가 불안정,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재정건전성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확대, 물가안정, 주인의식 함양,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사회발전의 새로운 대안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하루 빨리 우수한 협동조합이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