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바른 땅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경상북도는 금년 도내 23개 시ㆍ군 각 1개 지구 이상을 대상으로 6,636천㎡, 6,235필을 지정하여 최첨단 측량기술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에 만들어진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세계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일제 잔재 청산과 지적주권 회복 및 토지경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표․지하․지상을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전 국토를 입체적으로 조사 측량하여 디지털화 등록하는 사업이며, 2030년까지 국책사업으로 우리 땅의 역사를 새로 쓴다.

경북도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하는 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5개 시ㆍ군(영천, 상주, 군위, 영덕, 청도) 각 1개 지구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 1. 24일 지적재조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전 시ㆍ군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산시립박물관에서‘13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방향과 시범사업 사례발표 등 교육을 실시했다.

사업 추진절차는 시․군별 지적불부합지구를 우선대상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지구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고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경북도에 사업지구지정을 신청한 후,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시계획과 사업지구지정승인을 받아 시․군별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를 선정, 일필지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 경계확정 후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된다.

경상북도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은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시행될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들의 합의를 통해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경계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도민에게 더 나은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측량 기술의 혁신과 관련 산업 발전으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