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경상북도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 24.(목) 도내 전 시ㆍ군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산시립박물관에서 ‘13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방향과 시범사업 사례발표 등 교육을 실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도 일본이 토지 수탈과 세금징수 목적으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토지조사사업을 한 결과물로 만들었던 지적공부를 100년 이상 관리해오는 과정에서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고 동경원점을 사용한 기준점이 세계측지계와 동남쪽으로 365m 벌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왔으며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여 전 국토를 일필지별로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표․지하․지상을 조사 측량하여 입체적으로 GPS위치로 디지털화 등록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는 2030년까지 19년간 국책사업으로 전 국토를 조사하게 된다. 경북도의 사업량은 전 국토의 19%에 해당하는 19,028㎢, 5,590천필이며, 전액 국비가 투자되는 국책사업이다.

경북도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5개 시ㆍ군(영천, 상주, 군위, 영덕, 청도) 5개 지구 2,133천㎡에 1,774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 동의로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날 교육은 금년에 23개 시ㆍ군 각 1개 지구 이상 시범사업으로 실시함에 따라 사업전반에 대한 추진방향과 지적재조사특별법이해와 지난해 시범사업지구인 상주시와 군위군의 사례발표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분석된 문제점 등 사업의 중요성과 토론함으로써 업무능률과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밝혔다.

교육에 참석한 시ㆍ군 담당자들은 100년 만에 우리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인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청과 시ㆍ군에 지적재조사 전담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상북도 김천태 토지정보과장은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일필지별 토지경계를 획정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국가사업으로 하는 만큼 구시대 아날로그 종이 지적을 세계 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경계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도민에게 유비쿼터스 토지행정 모바일 서비스 제공과 관련 산업 발전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