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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절도·서민생활침해 범죄 집중 단속…4만 2973명 검거
지난 8월 18일 대전 서구의 한 신협에 헬멧을 쓴 강도가 침입했다. 그는 직원 2명을 흉기로 위협하며 여직원에게 39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배낭에 담게 한 뒤, 이를 들고 도주했다. 이에 대전 서부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베트남으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 후 인터폴 수배 및 현지 경찰과의 공조를. . .
2023.11.10
모든 정부위원회 존속기한 ‘5년 이내’ 제한…“불필요한 신설 억제”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만약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행정안전부는 10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해당 법률 및 시. . .
2023.11.10
아파트 화재 시 ‘무조건’ 대피는 위험…“상황 따라 방법 다르게”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는 대피 중 또는 화재진압 중에 많이 일어나는 만큼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화재 상황 등을 판단해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방청은 아파트 화재 시 입주자에 대한 피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을 마련해 안내했다. 이는 그동안 화재가 발생하면 장소와 관계. . .
2023.11.10
‘인격권’ 민법에 명문화한다…침해제거·예방 청구권도 부여
법무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최근 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 .
2023.11.10
법무부장관 “불안·공포 주는 변제 독촉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에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일상 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 이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법무부는 이날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 . .
2023.11.10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사용 못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이 포함된 부표의 신규 설치를 오는 13일부터 모든 양식 어장에서 전면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개정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제한되고 있었다.이어 . . .
2023.11.08
정부, 4주간 ‘빈대 집중 점검’ 운영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12월 28일까지 4주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운영해 빈대 발생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발견 즉시 신속한 방제 작업을 실시한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7일 ‘제2차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주재해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및 방제 계획을 논의한 후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지. . .
2023.11.08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올해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그동안 행안부는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상·하반기에 전국 단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해 왔다.지속적인 부정유통 관리·단속 결과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환. . .
2023.11.06
소방공무원 발암요인 1군으로 지정…순직·공상 입증 쉬워진다
국제암연구소(IARC)가 소방공무원의 발암성 등급을 2B군 발암요인으로 지정한 지 13년 만에 최고 등급인 ‘1군’으로 상향 지정했다. 이에 공무상 재해 인정 특례 질병의 종류에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암이 대부분 포함돼 순직 및 공상 승인 과정에서 입증의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다. 특히 소방청은 이번 국제암연구소의 상향 . . .
2023.11.06
2026년말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문 연다
오는 2026년 말에 새만금 방조제에 체류형 관광시설인 ‘챌린지테마파크‘가 문을 연다. 축구장 면적의 11배 넘는 규모로,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휴양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새만금 명소화사업부지(1호방조제 시점부) 관광개발사업(챌린지테마. . .
2023.11.06
인파사고 대비 ‘지능형 CCTV’ 구축에 소방안전교부세 활용한다
앞으로 지자체는 자동으로 위험징후를 분석·감지하는 ‘지능형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최근 신종위험에 대한 예방중심 안전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인파사고를 대비하는 지능형 CCTV 구축 등 3개를 신설·추가한다고 6일 밝혔다. . . .
2023.11.06
해수부, 겨울철 대비 전국 연안여객선 특별점검 실시
해양수산부는 겨울철을 앞두고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12일 동안 전국 연안여객선 146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청 관계자와 해사안전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실시한다.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합동점검반은 이. . .
2023.11.06
해외 직구 성수기 대비…국내 수입되는 ‘짝퉁’ 집중단속한다
관세청은 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주 동안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단속은 11월 11일 중국 광군제, 11월 24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급증이 예상되는 시기에 국민들이 짝퉁을 진품으로 오해해 구매하는 피해를 방지하. . .
2023.11.06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을 적발해 부정수급액 19억 1000만 원, 추가징수 포함 36억 2000만 원을 반환 명령했다. 특히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한편 고용보험법 제1. . .
2023.11.06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
정부가 1조 원 규모로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수 자치단체에 보다 더 많이 지급되도록 차등배분을 강화한다. 이에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했는데, 올해 평가 결과 상위 20%에 포함된 22개 지역은 각자 특색있는 기금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 . .
2023.11.06
제94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개최
제94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에서 그날 그 독립의 함성이 터지고 불꽃이 다시 타오른다. 학생 독립운동가 94명의 모습을 인공지능(AI)으로 복원해 만든 명예 졸업사진첩(앨범)도 헌정한다.국가보훈부는 2일 일제의 차별과 불의에 항거해 일어난 학생독립운동을 기억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94주년 학생독립. . .
2023.11.02
강진에 ‘숨쉬는 해안’ 만든다…블루카본 활용한 시범서식지 준공
해양수산부는 굴패각·염생식물 등 블루카본을 활용한 ‘숨쉬는 해안’을 조성하기 위해 강진군에 시범 서식지를 마련, 3일 준공식을 연다고 밝혔다.블루카본은 갯벌·염생식물·잘피·해조류·굴패각 등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으로 탄소 흡수뿐만 아니라 연안침식 방지 등 기후변화 대응 효과를 두루 갖추고 있다. 이번 숨쉬는 해안 시범 서. . .
2023.11.02
공항 테러 대응태세 완비 확인…‘2023 국가 대테러종합훈련’ 개최
정부가 드론·화생방 공격, 항공기 피랍 등 어떤 유형의 공항 테러에도 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2023 국가 대테러종합훈련’을 주관하고 관계기관의 테러대비태세를 점검했다.정부는 지난 2016년 대테러센터 설립 이후 전반기에 대테러특공대 합동 전술훈련을, 이어 후반기에는 국가. . .
2023.11.02
AI로 지하철역 승강장 혼잡상황 실시간 파악…11월에 시범운영
정부가 지하철역 승강장의 혼잡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모델 개발을 마치고 11월부터 현장에 시범 적용한다.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지난 6월부터 서울지하철과 김포 골드라인을 샘플로 진행해온 ‘AI 기반 지하철 승강장 혼잡도 예측 모델’ 개발을 완료해 서울지하철에 시범 적용한다. . .
2023.11.02
통신케이블 단선사고 발생 시 ‘드론’으로 신속하게 복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통신4사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정보통신사고 위기대응 현장훈련과 토론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로 인해 대전 지역에 대규모 유·무선 통신망 장애와 함께 인근 변전시설이 피해를 입어 SK C&C 대덕데이터센터에 정전이 발생한 상황. . .
2023.11.02
‘그루밍’ 범죄 대상 오프라인 행위까지…신종·복합범죄 대응 강화한다
정부가 폭력 피해자 중심의 통합 지원과 신종·복합 범죄 피해 대응 강화를 위해 해바라기센터, 스토킹 긴급주거지원 운영기관 등을 늘리고 환심형(그루밍) 범죄 대상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상 행위로 확대한다.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만 20세에서 만 24세로 연장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 자립지원금 지. . .
2023.10.31
자율주행 실증도시 우선협상대상자에 경기 화성시 선정
자율주행 실증도시(리빙랩) 공모사업에서 경기 화성시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율주행 실증도시 공모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한 평가 결과 지자체 단독으로 응모한 화성시가 31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리빙랩은 자율주행 범부처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도시. . .
2023.10.31
병역판정 정확성 높인다…최신 의료장비 확보·검사 항목 확대
병무청이 정확한 병역판정과 질병 확인을 위해 최신 의료장비를 확보하고 검사 항목을 확대했다고 31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는 지난 1950년 1월 6일 최초로 실시됐다. 검사 초기에는 검사 대상자의 신체 외관을 확인하는 수준의 간이검사였으나, 이후 병역판정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의료 장비들. . .
2023.10.31
공주 옥룡동 등 상습침수 21곳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환경부는 31일 도시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침수지역 21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해 공고한다고 밝혔다.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21곳은 지난 7월 폭우 때 침수피해가 발생한 공주시 옥룡동 일원 등을 포함해 하수도 용량이 부족하거나 하천 수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빗물이 빠지지 못해 침수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 . .
2023.10.31
샐러드·샌드위치 등 배달음식점 2750곳 위생상태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의 위생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적발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총 2750여 개소를 선정해 위생상태와 식재료 보관 상태는 물론 조리음식 수거·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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