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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한도, 주 단위 변경
앞으로 주 52시간 근로제의 연장근로 준수 여부가 하루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초과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된다.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행정 해석을 일 단위에서 주 단위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여부를 주 단위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다.기존에 정부는 주 전체 근로시간이 52. . .
2024.01.23
강한 눈보라에 제주행 항공편 운항 차질…대구공항 10편 결항
23일 제주에 강한 눈보라가 치면서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항공편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다.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대구∼제주(출발) 7편과 제주∼대구(도착) 3편 등 10편이 결항했다.오전 7시 5분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진에어 LJ422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제주공항에서 이·. . .
2024.01.23
기초연금 수령액 올해부터 3.6% 인상
올해 기초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대비 3.6% 인상된다.23일 국민연금공단 대구수성지사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수령액은 월 최대 33만4천810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전년 대비 1만1천630원 오른다. 올해 부부가구 기준 최대 수령액은 53만5천680원이다.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8천원으로 전년. . .
2024.01.23
檢, 김우호 전 청와대 비서관 소환…중진공 이사장 의혹 수사
검찰은 23일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을 수사 중인 가운데 김우호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소환했다.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주요 인사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 . .
2024.01.23
이화영 1심 선고 결국 늦춰지나…재판부 2월 공판기일 미지정
1년 3개월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연과 중단을 반복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의 선고가 결국 2월 법관 인사 이후로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23일 나왔다.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검찰 측은 향후 재판 절. . .
2024.01.23
‘아버지 별세했다’…문자 링크 누르지 마세요
휴대폰 문자나 전화를 악용한 사이버 금융 범죄의 일종인 피싱이 갈수록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어 주의보가 내려졌다.피싱(Phishing)은 Private data(개인정보)와 Fishing(낚는다)의 합성어로 피해자를 협박 또는 기망해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형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다. . . .
2024.01.22
이슬람사원 공사장 앞 돼지머리 놓은 주민 무혐의
대구지검 형사2부는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인근에 돼지머리를 방치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송치된 주민 2명을 최근 불기소(혐의없음)처분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인근에 돼지머리를 가져다 놔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같은 해 . . .
2024.01.22
50년 전 이혼한 전처 스토킹한 80대 벌금형
50년 전 이혼한 아내 집을 자주 찾아가거나 아파트 경비실에 음식물을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A씨는 지난. . .
2024.01.22
한국 중고생, 교사 가장 신뢰, 정치인 불신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교사를 가장 신뢰하고 정치인을 가장 불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등학생 10명 중 6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논·서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정책 네트워크는 지난해 7월 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초·중·고교생 1만3천8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 .
2024.01.21
'슈퍼박테리아' 감염 환자 4만명 육박
이른바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된 환자가 지난해 4만명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에 보건당국은 국내 항생제 내성균 감염관리 실태 파악에 나섰다.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환자는 3만8천155명으로 전년보다 25% 증가했다.CRE는 카바페넴 항생제를 . . .
2024.01.21
건협, 학술연구지원과제 공모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올해 학술연구지원과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공모 과제는 총 3편(지정주제 1편, 자유주제 2편)으로 지정주제는 보건의료 분야의 대화형 인공지능 기반 건강검진 사전상담 및 결과상담 솔루션 개발사업 기획연구다.자유주제는 건강검진에서 활용가능한 보건의료 및 감염병 분야(기생충 포함) 관련 연구 주제와 방법. . .
2024.01.21
울진 공사장서 대리석 자재 떨어져…근로자 1명 부상
경북 울진의 한 공사장에서 자재가 떨어져 작업자가 머리를 다쳤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1시 20분께 울진군 후포면의 한 신축 공사현장에서 대리석 파편이 작업자 50대 A씨 머리로 떨어졌다.사고로 A씨가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였으나 다행히 응급처치 후 의식을 찾아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 . .
2024.01.21
외도 남편 살해하고 내연녀에 흉기휘두른 50대 징역10년형
외도한 남편을 살해하고 내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여·58)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께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 B씨의 목 등을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 .
2024.01.19
중증 장애인 아들 수년간 창고 방치한 부모에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9일 중증 장애인인 아들을 수년간 창고에 가두고 방임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66)씨와 B(여·60)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 40시간 장애인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와 B씨는 2016년께 시각장애 1급 장애. . .
2024.01.19
고급車 리스비·별도 수당까지…노조 부당 지원 사업장 109곳 적발
회사 급여를 받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한도보다 많이 두는 등 노조를 부당 지원한 사업장들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장 202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근로감독’을 실시해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이중 94개소(86.2%. . .
2024.01.19
"노로바이러스·호흡기 감염병 주의"···설 연휴 전 비상방역체계 가동
보건당국이 올겨울 노로바이러스와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설 명절을 앞두고 비상방역체계를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은 19일부터 설 연휴(2월 9~12일)까지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애초 설 연휴에 가동하려던 계획을 보름 넘게 앞당긴 것이다.비상방역체계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전국 . . .
2024.01.19
국수본 "흉악범죄 예고, 허위사실 유포 엄정 수사할 것"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발생한 후 주요 인사 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유포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대구서도 6일 달서구 두류동의 한 공중전화. . .
2024.01.16
약 처방 연계 부당이득 의사·약사에 징역·벌금형
의료기관과 약국의 부당한 경제적 연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병원이 약국에 환자의 약 처방을 연계시켜 주겠다며 사례금을 받거나 약국이 병원 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의사와 약사 모두 자격정지. . .
2024.01.16
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 제1적대국·불변의 주적' 명기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그는 “공화국. . .
2024.01.16
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기관 21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13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식약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점. . .
2024.01.16
1년 6개월 간 7살 아이 감금한 친부·고모 집유
아동을 집 안에만 머물게 하고 외부 접촉을 차단해 방임·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아버지와 고모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1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 . .
2024.01.15
‘내돈내산’경찰 보디캠, 국가가 보급한다
일선 경찰관들이 범죄 예방과 증거 수집을 위해 사비를 들여 구매해 온 ‘보디캠’이 하반기부터 공식 경찰장비가 돼 정부 예산으로 보급된다.보디캠 등 경찰착용기록장치는 신체에 착용하거나 휴대해 근거리에서 현장을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다.14일 국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법적 경찰장비에 이런 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 . .
2024.01.15
'김용 재판 위증교사' 前이재명 캠프 인사들 구속심사…묵묵부답
김용(58·구속)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45), 서모(44)씨의 . . .
2024.01.15
국내 중소업체, B777 항공기 객실 창문덮개 국산화 성공
국토교통부는 12일 국내 중소업체인 ㈜지티에이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B777 항공기 객실 창문덮개(Window Shade)에 대해 안전성 인증을 완료하고 국내 항공사에 공급한다고 밝혔다.지티에이에어로스페이스는 자체 개발한 B777 항공기 객실 창문덮개를 국내 항공사에 이달 중 400개 납품하는 등 올해 모두 1600개를 . . .
2024.01.12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방사능 검출된 수산물 없어”
지난 10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21건 가운데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11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38건과 40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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