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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사회
구청 민원실과 은행서 행패부린 40대 징역 6개월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11일 구청 민원실과 은행 등에서 여러 차례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6월께 구청 민원실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을 폭행하고 이듬해 7월에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에서 자기 다리에 걸린 . . .
2024.01.11
전태선 대구시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400만원 선고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1일 선거구민들에게 귀금속, 마스크 등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전 시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원 상당 행운의 열쇠 1개씩을 주고, 2022년 1월과 2월 선거구 내 . . .
2024.01.11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3년으로 확대
정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고용부는 지난 2020년부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 연장·폐기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을. . .
2024.01.11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채권단 주도 사업·재무구조 개선 시동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채무를 막지 못한 태영건설이 채권단과 합의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개시했다.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최대 4개월간 채권 행사를 유예받으며 채권단 주도로 사업·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11일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 . .
2024.01.11
식약처,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정보 실시간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가 보고한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정보를 실시간 공개하기로 했다.식약처는 10일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정보를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하고 후속 조치 결과를 매월 1회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는 최근 의료 현장에서 의약품 공급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목소리. . .
2024.01.10
군 특기병 신설…공군 무인항공기운용병, 육군 사이버작전병
병무청과 군은 이달부터 공군 무인항공기운용병을, 다음달부터 육군 사이버작전병을 신설 운영한다.10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군 전투환경 변화에의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병역 이행 청년들은 군 복무 기간을 개인의 적성과 군 특기를 연계해 경력을 쌓는 시간으로, 군은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 전투력을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 .
2024.01.10
독감 유행 한풀 꺾였지만…안심 단계 아냐
올겨울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던 독감이 최근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다.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주차(24∼30일, 2023년도 51주차) 전국 인플루엔자(독감) 의사환자분율은 1천명당 43.3명으로 집계됐다. 2주 전인 같은 달 2주차(10∼16일, 49주차) 61.3명 대비 29.4% 줄었다.독감 의사환. . .
2024.01.08
식약처, '안심책방' 서비스 시작…편리하게 의료기기 정보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의료기기 종합 정보 홈페이지 ‘의료기기 안심책방’ 서비스를 시작한다.8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운영되는 안심책방 홈페이지는 △함께 의료기기 △알기 쉬운 의료기기 △안전한 의료기기 △의료기기 자료관 △알림·교육 5개 공간으로 구성됐다.함께 의료기기 공간에서는 의료기기 안전 사용 정보와 희소·긴급. . .
2024.01.08
검찰청 민원실서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영장 발부
검찰청 민원실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가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대구지법은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발부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35분께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흉기를 든 채 아크릴판을 파손하는 . . .
2024.01.08
대구 북구 빌라 3층에서 화재...거주자 2명 중경상
8일 오전 2시 44분께 대구 북구 학정동의 한 빌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거주자 2명이 다쳤다. 대구소방안전본부제공 대구 북구의 한 빌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거주자 2명이 다쳤다.8일 강북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4분께 북구 학정동의 한 4층짜리 빌라 3층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집에 있던. . .
2024.01.08
독감 유행 한풀 꺾였지만…안심 단계 아냐
올겨울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던 독감이 최근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다.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주차(24∼30일, 2023년도 51주차) 전국 인플루엔자(독감) 의사환자분율은 1천명당 43.3명으로 집계됐다.2주 전인 같은 달 2주차(10∼16일, 49주차) 61.3명 대비 29.4% 줄었다.독감 의사환자. . .
2024.01.08
수시 40%도 못채운 대학 두배 늘었다
올해 대입 수시모집에서 선발인원의 40%도 못 채운 대학이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중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교권 침해 논란 등으로 낮아진 인기를 반영하듯 교대의 수시모집 미충원 비율이 매우 높았다. 수도권 대학의 인기에 반해 지방대 충원도 갈수록 힘들어지는 분위기다.종로학원은 4일 2024학년도 전국 221개 대학의 . . .
2024.01.05
대구 관계삼거리~앞산터널로 입구 공사 무산 우려
개설되지 않은 도로 공사비 174억원을 공사비에 반영해 시민들이 비싼 바가지 통행료를 부담해 온 관계삼거리~앞산터널 입구공사가 태영건설의 경영위기로 공사가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대구시는 지난 2013년 앞산터널을 완공하면서 실제로 공사하지 않은 도로공사비 174억원을 공사비에 반영, 남부순환도로 공사비를 4천억원. . .
2024.01.05
소송전으로 번진 전통시장 지원금
대구의 최대 도매시장인 칠성시장에서 일부 상인회가 100억원이 넘는 시장자금을 받으면서 특정 상인회를 제외해 법적소송을 당하는 등 재래시장에 제공되는 각종 자금이 개인 쌈지돈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칠성시장에는 2015년 당시 칠성본시장과 능금시장, 칠성시장, 칠성원시장, 청과시장 등 7개 상인연합회가 있었다. 대부. . .
2024.01.04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원 환수 확정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된다. 나머지 추징금 867억원은 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1월 사망함에 따라 소급 입법이 없으면 환수할 수 없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교보자산신탁이. . .
2024.01.04
10세대 중 4세대가 '나홀로 삶'…1인 세대 증가세 뚜렷
1인 세대 비중이 전체 주민등록상에서 40%를 넘었다. 전체 10세대 중 4세대 이상이 1인 세대라는 의미다. 미혼 싱글, 홀몸 노인 등 세대를 불문하고 갈수록 느는 추세다.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주민등록상 전체 세대 수는 2천391만 4천851개다.이는 2022년 12월 세. . .
2024.01.04
국토정보원 "일본 지진으로 인한 우리나라 지각변동 없어
지난 1일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지진으로 인한 우리나라 지각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지리정보원은 4일 지각변동 감시 시스템을 통해 우리나라 동남부 12개 위성기준점의 일 단위 위치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간 약 3cm의 일정한 속도로 남동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 . .
2024.01.04
'법관 기피 최종 기각' 이화영 재판 이달 9일 재개
법원은 4일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뇌물 및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을 이달 9일 재개한다고 밝혔다.지난해 10월 재판이 중단된 지 77일 만이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4일 50차 공판이 공전한 이후 중지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 . .
2024.01.04
롯데마트 PB 일회용 접시·그릇 회수…총용출량 기준 부적합
총용출량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일회용 접시·그릇 제품이 판매 중단 조치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롯데마트의 자체브랜드(PB) 일회용 접시·그릇 제품이 총용출량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회수 조치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총용출량은 식품용 용기 등을 녹였을 때 나올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을 의미한다.회수 대. . .
2024.01.03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 보험료 지원금↑
전국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할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연금 보험료 지원금이 오른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이달 1일부터 적용했다. 이 사업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납. . .
2024.01.03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한다
119구조구급법 개정으로 보다 신속한 현장 처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소방청은 지난해 12월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업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소방청. . .
2024.01.03
올해부터 국가공무원 5·7급 시험 응시연령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올해부터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낮아지고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평가가 시행된다.또 인사혁신처 주관 모든 공무원 선발시험에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등 편의지원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인사처는 2일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www.gosi.kr)에 공고했다.우. . .
2024.01.02
대구 성서산단 공장 화재… 1시간 30여분만에 불길 잡아
대구 성서산업단지의 섬유제품제조공장에서 난 불이 1시간 30여분만에 불길이 잡혔다. 2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1분께 달서구 대천동의 한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연소 확대를 우려해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모두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오전 7시 29분께. . .
2024.01.02
탄소중립포인트제, 2년 만에 104만명 참여…올해 90억원 지급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한 국민이 2년 만에 104만 명을 돌파했다.환경부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활동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국민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4만 명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탄소중립포인트제’는 지난 2022년 1월에 도입돼 첫해에만 25.9만 명이 가입했. . .
2024.01.02
자녀 양육비 부담 낮춘다···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맞벌이 부부나 청소년 부모 가정 등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올해부터 확대된다.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에 대한 정부지원비율을 지난해 8.5만 가구에서 올해 11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같은 기간 0~5세와 6~12세 가구에 각각 15%, 20% 지원하던 비율도 20%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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