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앞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도 혼인 및 입양 신고 등 가족관계 정정 절차를 거쳐 유족으로 인정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당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4·3사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사람은 11월 현재 1만 4700여 명이다. 당시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상태에서 희생자의 사망·실종으로 혼인·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희생자의 사실상 양자로 입적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 등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행안부는 그동안 가족관계 특례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법률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먼저, 4·3사건의 피해로 사망했으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법 개정에 따른 정정과 이미 형성된 가족관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특례의 적용 기간을 법 시행 후 2년으로 하고 신고요건 등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희생자의 사망일자 정정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온 가족관계 특례를 혼인과 입양까지 확대해 가족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4·3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 빌라 옥상서 김장하던 70대 남성 추락사 대구의 한 빌라 옥상에서 김장하던 남성이 추락해 숨졌다. 27일 대구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0분께 서구 원대동의 한 3층짜리 다가구주택 옥상에서 70대 남성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김장을 하기 위해 밧줄과 도르래 장치 등을 이용해 김장용 배추를 1층에서 옥상으로 끌어 올리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 . 2023.11.27
대구 북구서 며느리 살해한 뒤 자수한 70대 남성…경찰 조사 중 대구 북구에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살해한 뒤 스스로 자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북부경찰서는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북구 침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B. . . 2023.11.27
농관원, 연말까지 양곡 표시 부정 유통 특별단속 연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올 연말까지 양곡 표시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당초 지난 9월 18일부터 내달 1일까지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 단속할 계획이었으나 외국산 쌀의 국산 둔갑,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품위가 낮은 저가미의 혼합 판매 등의 부. . . 2023.11.27
9급 공무원 국어·영어시험, 2025년부터 현장 직무형으로 바뀐다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바뀐다.인사혁신처는 20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발표했던 인사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기조 전환을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출제기조 전환의 내용은 지식암기 위주로 출제하고. . . 2023.11.20
팔공산 드라이브 중 차량 전복...20대 운전자 ·10대 동승자 등 3명 사망 대구 팔공산 단풍 명소에서 10~20대 남녀 5명을 태운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0대 여학생 2명과 운전자 20대 남성이 숨졌다. 20일 대구 동부경찰서와 동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5분께 동구 신용동 팔공산로에서 승용차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졌으며, 2명이 중상을 입었다.. . . 2023.11.20
전국 빈대 취약시설 11만곳 전수 점검…발견 즉시 신속 방제 각 지자체와 소관 중앙부처는 숙박시설, 기숙사 등 전국 빈대 취약시설 총 11만여 개소에 집중 점검을 실시해 발견 즉시 신속한 방제 작업을 펼친다. 특히 지난 13일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 운영하는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통해 선제적으로 빈대 전수점검을 하고, 검역단계 구제작업 등 현장방역도 강화할 방침이다. . . 2023.11.14
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체제’ 전격 도입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줄이고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해 전문경영니체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하는 등 지배구조를 혁신하기로 했다. 또한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 특히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 . 2023.11.14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전세사기 막는다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한다.행정안전부는 14일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 . 2023.11.14
의성·광명시흥·대구·성남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선정 경상북도(의성)와 경기 광명·시흥시가 ‘모빌리티 혁신 지원형 사업’ 대상지로, 대구광역시와 경기 성남시가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사업’ 대상지로 각각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14일 20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이번 공모는 도시 조성단계에 따라 신규도시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미래모빌리. . . 2023.11.14
거동불편한 어르신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28개 → 100개로 확대 작년 12월부터 1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28개가 운영 중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내년에는 100개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 . 2023.11.14
국가자격시험에 토익·토플·텝스 등 성적 인정 기한 2년→5년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 토플,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에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토익 등 . . . 2023.11.14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되고 재교부 요건 강화된다 앞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면서 교육에 따른 비용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 . . 2023.11.14
매년 4월 넷째 금요일 국가기념일 ‘순직의무군경의 날’ 지정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이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된다.국가보훈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내년 4월 넷째 금요일인 . . . 2023.11.14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양자도 유족 인정된다 앞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도 혼인 및 입양 신고 등 가족관계 정정 절차를 거쳐 유족으로 인정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당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4·3사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사람. . . 2023.11.14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기 의무화 내년 3월부터 게임을 할때 돈을 내고 무작위로 받게 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1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정보. . . 2023.11.13
아프리카돼지열병 막아라…드론·트랩 등 장비 투입, 야생멧돼지 추적 관리 야생멧돼지를 매개로 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열화상무인기(드론), 특수 제작된 포획함정(트랩) 등 첨단장비가 투입된다.환경부는 13일 겨울철을 맞아 포획, 폐사체 수색, 차단울타리 관리 등 강화한 대응태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겨울철 중점 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 . . 2023.11.13
럼피스킨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26일까지 전국 소 반출·입 제한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판정을 받은 소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1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오는 31일까지 400만 마리분의 럼피스킨 백신을 도입하는 등 최근 방역 여건 변화에 따른 조. . . 2023.11.13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전국 농·축협서 금융거래 가능 지난 6월 도입된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하면 앞으로 전국 4800여 개 농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할 수 있게 된다.국가보훈부는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과 업무절차 등을 정비해 전국 농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가 가능하다고 13. . . 2023.11.13
현행 주52시간제 유지…필요 업종·직종에 연장근로 유연화 추진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차관은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주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되고 있는 반면, 일. . . 2023.11.13
12월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 14%로 낮아진다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인 이유로 아플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달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외래·입원 등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만 부담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을 13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자립준비. . . 2023.11.13
취약 환경 개선해 이상동기범죄 예방한다…특별교부세 30억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13일 이상동기범죄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범죄예방 시책사업을 공모해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구도심, 골목길, 방치된 공터 등 범죄 취약 지역 환경을 개선해 범행 기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사업비 분담 방. . . 2023.11.13
수능 시험장 응급환자 발생 대비, 119구급 신속대응태세 강화 소방청은 수능일에 영어 듣기평가 등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주변 소음 최소화를 위해 시험장 주변을 지날 때에는 소방차량의 사이렌 울림을 자제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오는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시행됨에 따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긴급대응태세를 확립한다고 13일 밝혔. . . 2023.11.13
대통령 “농업직불금, 임기 내 5조 원까지 확대…농업인 소득 안정”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제28회 농업인의날 기념식’에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금을 임기 내 5조 원까지 확대하고 해외순방마다 우리 농산물과 농업기술을 해외에 알리고 새로운 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수원 서호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농업이 국민 경제의 근간임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 . . 2023.11.10
내성 덜한 ‘전문 방역업자용’ 빈대 살충제 8개 긴급 승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빈대 방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디노테퓨란’ 살충제 8개 제품을 긴급 승인한다고 10일 밝혔다.이 살충제는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등록·승인돼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모기·파리·바퀴벌레 등의 용도로 이미 승인을 받은 살충제 성분이다. 한편 최근 국내에 출현한 빈대. . . 2023.11.10
산림청, 도심 속 생태학습 공간 ‘우수 학교숲’ 7곳 선정 산림청은 10일 올해 학교숲 조성과 활용·사후관리 분야 우수 사업지로 7개 학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올해는 18개 시·도에서 20개 학교숲을 출품했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신규 조성 분야에서 4개 학교, 활용·사후관리분야에서 3개 학교가 선정됐다.신규 조성 분야에서는 ‘혜윰뜰(지혜의 숲)’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 . . 2023.11.10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양자도 유족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