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앞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면서 교육에 따른 비용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함에 따라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을 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그동안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에만 의료인 결격사유로 봤으나 앞으로는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았을 때로 정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면허 재교부대상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프로그램은 복지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한다.

이밖에도 교육의 세부사항에 대해 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데,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오는 20일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해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해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가구·준주택 전입 신고 시 동·호수 기재 행정안전부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동·호수 표기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에 해당된다. 또 준주택은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로, 기숙사와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 . . 2023.12.06
국내·수입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바뀐다…글자 크기 통일 수입 가공식품 유통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제조 가공식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가 포장지 면적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 . . 2023.12.06
"미군부대 취업" 미끼… 8명에게 1억8천여만원 뜯은 50대 징역형 주한미군 부대 취업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6일 자녀를 주한미군 부대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부대에서 차량 관련. . . 2023.12.06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의료계 거센 반발 오는 15일부터 모든 사람들이 휴일과 야간에는 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고, 평상시에는 6개월 안에 대면진료를 받았을 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가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시행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지난 1일 발표했다. 비대면진료는 이전에 같은 질환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던 병·. . . 2023.12.06
박진 "G7에 민주주의·선진경제 달성한 한국·호주 참여 필요"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주요 7개국(G7)은 충실한 민주주의와 선진 경제를 달성한 한국과 호주 같은 나라들의 지원과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싱크탱크 니어재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서울에서 주최한 콘퍼런스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G7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8강 수. . . 2023.12.06
전국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4배 빠른 5G로 전환 시내버스 안에서도 기존보다 4배 더 빠른 5G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국 2만 9100대의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를 기존 LTE에서 5G로 전환하는 사업이 완료됐다.과기정통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종호 장관, 통신사 관계자, 공공와이파이 이용자 등과 함께 국립고궁박물관에서 . . . 2023.12.05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정부가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내에 자살률은 5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보건복지부는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앞으로 정신건강정책을 ‘예방-치료-회복’ 등 전단계 관리로 대전환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예방 강화를 위해. . . 2023.12.05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경북서 유감신고 현재까지 51건 30일 오전 4시 55분 24초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진앙은 북위 35.79도, 동경 129.42도이다. 기상청 홈페이지 캡처 30일 새벽 경북 경주에서 규모 4에 육박하는 지진이 일어났다.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4시 55분께 경주 동남동쪽 19km 지. . . 2023.11.30
대구 중구서 '묻지마 폭행'한 50대 남성 구속 송치 대구 중구 일대에서 행인 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중부경찰서는 중구 대신동에서 11차례에 걸쳐 10여 명을 폭행한 혐의(상해, 특수협박, 업무방해 등)로 지난 24일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이웃 주민, 식당. . . 2023.11.28
‘초미세먼지 고농도 2일 전 예보권역’에 충청·호남권까지 넓혀 27일부터 대전·세종·충남 등 충청권과 광주·전북·전남 등 호남권도 ‘초미세먼지 고농도 2일 전 예보권역’에 포함해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초미세먼지(PM-2.5) 고농도(일평균 50㎍/㎥ 초과) 2일 전 예보’ 제공권역을 수도권에서 충청권과 호남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초미세먼지 고농도 . . . 2023.11.27
대구 빌라 옥상서 김장하던 70대 남성 추락사 대구의 한 빌라 옥상에서 김장하던 남성이 추락해 숨졌다. 27일 대구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0분께 서구 원대동의 한 3층짜리 다가구주택 옥상에서 70대 남성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김장을 하기 위해 밧줄과 도르래 장치 등을 이용해 김장용 배추를 1층에서 옥상으로 끌어 올리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 . 2023.11.27
대구 북구서 며느리 살해한 뒤 자수한 70대 남성…경찰 조사 중 대구 북구에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살해한 뒤 스스로 자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북부경찰서는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북구 침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B. . . 2023.11.27
농관원, 연말까지 양곡 표시 부정 유통 특별단속 연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올 연말까지 양곡 표시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당초 지난 9월 18일부터 내달 1일까지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 단속할 계획이었으나 외국산 쌀의 국산 둔갑,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품위가 낮은 저가미의 혼합 판매 등의 부. . . 2023.11.27
9급 공무원 국어·영어시험, 2025년부터 현장 직무형으로 바뀐다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바뀐다.인사혁신처는 20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발표했던 인사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기조 전환을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출제기조 전환의 내용은 지식암기 위주로 출제하고. . . 2023.11.20
팔공산 드라이브 중 차량 전복...20대 운전자 ·10대 동승자 등 3명 사망 대구 팔공산 단풍 명소에서 10~20대 남녀 5명을 태운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0대 여학생 2명과 운전자 20대 남성이 숨졌다. 20일 대구 동부경찰서와 동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5분께 동구 신용동 팔공산로에서 승용차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졌으며, 2명이 중상을 입었다.. . . 2023.11.20
전국 빈대 취약시설 11만곳 전수 점검…발견 즉시 신속 방제 각 지자체와 소관 중앙부처는 숙박시설, 기숙사 등 전국 빈대 취약시설 총 11만여 개소에 집중 점검을 실시해 발견 즉시 신속한 방제 작업을 펼친다. 특히 지난 13일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 운영하는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통해 선제적으로 빈대 전수점검을 하고, 검역단계 구제작업 등 현장방역도 강화할 방침이다. . . 2023.11.14
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체제’ 전격 도입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줄이고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해 전문경영니체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하는 등 지배구조를 혁신하기로 했다. 또한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 특히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 . 2023.11.14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전세사기 막는다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한다.행정안전부는 14일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 . 2023.11.14
의성·광명시흥·대구·성남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선정 경상북도(의성)와 경기 광명·시흥시가 ‘모빌리티 혁신 지원형 사업’ 대상지로, 대구광역시와 경기 성남시가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사업’ 대상지로 각각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14일 20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이번 공모는 도시 조성단계에 따라 신규도시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미래모빌리. . . 2023.11.14
거동불편한 어르신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28개 → 100개로 확대 작년 12월부터 1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28개가 운영 중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내년에는 100개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 . 2023.11.14
국가자격시험에 토익·토플·텝스 등 성적 인정 기한 2년→5년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 토플,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에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토익 등 . . . 2023.11.14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되고 재교부 요건 강화된다 앞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면서 교육에 따른 비용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 . . 2023.11.14
매년 4월 넷째 금요일 국가기념일 ‘순직의무군경의 날’ 지정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이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된다.국가보훈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내년 4월 넷째 금요일인 . . . 2023.11.14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양자도 유족 인정된다 앞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도 혼인 및 입양 신고 등 가족관계 정정 절차를 거쳐 유족으로 인정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당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4·3사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사람. . . 2023.11.14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기 의무화 내년 3월부터 게임을 할때 돈을 내고 무작위로 받게 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1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정보. . . 2023.11.13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되고 재교부 요건 강화된다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