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 사회 | 2023.12.06

"미군부대 취업" 미끼… 8명에게 1억8천여만원 뜯은 50대 징역형

주한미군 부대 취업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6일 자녀를 주한미군 부대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부대에서 차량 관련 일을 하면서 받은 출입증을 활용해 자녀나 조카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A씨에게 피해를 당한 이들은 모두 8명으로 1억8천여만원을 건네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미군 부대에서 오래 일하면 미국 시민권이 나온다. 자녀들이나 조카들을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취업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명당 최소 1천만원, 최대 3천500여만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월 고소장이 접수된 후 주한미군 부대에서 자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으나 선고 재판에 2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영숙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 등을 미군부대에 취업시킬 권한이 없는데도 여러 명에게서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비슷한 수법의 미군부대 취업 관련 사기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했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나머지 피해 금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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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전세사기 막는다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한다.행정안전부는 14일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 . 2023.11.14
의성·광명시흥·대구·성남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선정 경상북도(의성)와 경기 광명·시흥시가 ‘모빌리티 혁신 지원형 사업’ 대상지로, 대구광역시와 경기 성남시가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사업’ 대상지로 각각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14일 20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이번 공모는 도시 조성단계에 따라 신규도시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미래모빌리. . . 2023.11.14
거동불편한 어르신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28개 → 100개로 확대 작년 12월부터 1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28개가 운영 중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내년에는 100개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 . 2023.11.14
국가자격시험에 토익·토플·텝스 등 성적 인정 기한 2년→5년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 토플,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에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토익 등 . . . 2023.11.14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되고 재교부 요건 강화된다 앞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면서 교육에 따른 비용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 . . 2023.11.14
매년 4월 넷째 금요일 국가기념일 ‘순직의무군경의 날’ 지정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이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된다.국가보훈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내년 4월 넷째 금요일인 . . . 2023.11.14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양자도 유족 인정된다 앞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도 혼인 및 입양 신고 등 가족관계 정정 절차를 거쳐 유족으로 인정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당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4·3사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사람. . . 2023.11.14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기 의무화 내년 3월부터 게임을 할때 돈을 내고 무작위로 받게 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1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정보. . . 20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