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 사회 | 2023.10.23

아동학대 살해, 미수에 그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

법무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가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살인미수죄로 적용해 미수 감경 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로 적용해 미수 감경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 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피해아동의 의사 및 연고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 친척 등 피해아동의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가 수사 중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임시조치 연장의 경우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하다. 임시조치 취소는 판사 직권 또는 아동학대 가해자 측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만 가능하며, 제한적인 경우에만 검사의 임시조치 변경청구권을 인정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신속히 법원에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의 경우에도 일정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명하는 ‘이수명령’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이 정비됐다.

지금까지는 ‘유죄판결 선고시’에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유죄판결 선고시’ 또는 ‘약식명령 고지시’에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게 된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아동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아동학대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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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도입 10년…청년 구직자 취업·직장 적응 계속 지원 정부가 앞으로도 ‘일학습병행제’ 제도의 장점을 살려 청년 구직자의 취업뿐 아니라 현장 맞춤형 훈련 후 직장 적응까지 지원한다. 특히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직업계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1:1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 .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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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바우처, 내년 30개 지역으로 확대…수혜자 9만 명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이 내년에 30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수혜자도 9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올해 15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3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수혜자도 2만 5000명에서 9만 명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우유바우처는 농식품부가 학교 우유 급식 사업을 통해. .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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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 963건 추가 인정…누적 7590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해 모두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88건으로, 그. . . 2023.10.26
7일 만에 65세 이상 코로나19 신규 백신접종자 100만 명 이상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코로나19 신규 백신접종 참여가 시작 7일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9일부터 개시한 신규 백신 누적 접종자가 25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105만 6292명인 10.8%로, 지난해 동기간 접종률 2.7%의 4배에 달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65세 이상 접종자 중 43.8. . . 2023.10.26
대도시에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시범 실시…인파밀집 위험 예측 대응 인파밀집을 모니터링해 위험 시 경찰·소방에 즉시 전파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가 선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서울, 부산, 대전 등 5개 대도시의 30개 지역에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를 오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인파관리시스템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정보와 해당 지역의 공. . . 2023.10.26
‘핼러윈데이’ 안전대책 추진…인파 해산시까지 지휘소 등 운영 소방청이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시·도별 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특히 인파 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이태원·홍대·명동 거리와 대구 동성로 거리 등 네 곳을 선정해 소방청 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등 집중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 . . 2023.10.26
공공·민간 주택 건설사업 분쟁시 민간합동 ‘사업조정위원회’서 중재 앞으로 공공-민간의 주택 건설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2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했다고 25. .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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