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앞으로 공공-민간의 주택 건설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공공과 민간의 이해가 복잡한 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는 민간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맞춤형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취급 관행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시행사·시공사의 자금애로를 가중시키는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시행령·내규·행정지도 등을 개정해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등 시행을 위한 8개 법령·훈령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완료했고,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호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에 착수한 상태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특별 상담창구를 개설했고 오는 20일부터 HUG PF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상향(90→100%) 등을 시행한다.

주택금융공사(HF)는 PF 대출 보증규모(5→10조 원)와 중소 건설사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한도(3조 원)을 확대했다. PF 정상화펀드 우대 상품(대출 보증비율 90→95%)도 내달 중 조기 출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청사진인 ‘주택 27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부터 민원실 서류에 인적사항 자동 입력 2025년부터 간편 인증을 거치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각종 민원서식의 필수 기재사항이 자동 입력된다.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 민원실에 ‘디지털민원실’을 도입해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에 방문하는 경우에도 쉽고 간편하게 민원·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민원실을 민원서식 자. . . 2023.10.31
		국무총리 말라위 도착 환영 인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현지시간) 말라위 릴롱궤 카무주 국제공항에 도착해 입국 환영인사를 받고 있다. 2023.10.30
4대강 유역 10개년 물관리종합계획 최초 수립 4대강별 10개년 물관리종합계획이 최초로 수립됐다. 이는 물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수량·수질·물재해를 아우르는 계획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물재해 대처방안, 4차 산업 기술에 기반한 물산업 혁신 방안 등 미래 물관리 대응을 위한 과제가 대폭 반영됐다.환경부는 30일 4대강별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물관리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물관. . . 2023.10.30
전기차 폐배터리 등 7종, ‘순환자원’ 지정…폐기물 규제 면제 환경부는 30일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 . . 2023.10.30
자율차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허가기간 30% 단축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 절차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차 임시운행 신속허가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정식 등록 없이도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무인자율차를 포함한 모든 . . . 2023.10.30
‘일학습병행제’ 도입 10년…청년 구직자 취업·직장 적응 계속 지원 정부가 앞으로도 ‘일학습병행제’ 제도의 장점을 살려 청년 구직자의 취업뿐 아니라 현장 맞춤형 훈련 후 직장 적응까지 지원한다. 특히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직업계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1:1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 . . 2023.10.30
럼피스킨병 백신 긴급도입…11월 10일까지 전국 접종 완료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31일까지 럼피스킨병 400만 마리분 백신을 긴급도입해 전국 모든 소에 대해 백신접종을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이에 지난 28일에 127만 마리분 백신이 국내로 도착했고 이어 29일에는 62만 마리분의 백신이 추가로 들어와 사전비축 물량인 54만 마리분을 포함한 총 243만 마리분의. . . 2023.10.30
우유바우처, 내년 30개 지역으로 확대…수혜자 9만 명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이 내년에 30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수혜자도 9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올해 15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3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수혜자도 2만 5000명에서 9만 명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우유바우처는 농식품부가 학교 우유 급식 사업을 통해. . . 2023.10.30
화재 발생 가장 많은 겨울철…중앙·지자체 합동점검 등 실시 정부가 초고층건축물, 대량 위험물 시설 현장점검, 화재취약주거시설 컨설팅 실시 등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에 나선다. 소방청은 겨울 계절적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늘어나 화재위험이 다른 때보다 매우 높은만큼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 . . 2023.10.30
환경부, 지역 주도 탄소중립 환경교육도시 7곳 추가 지정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부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등 광역지자체 2곳과 수원시·시흥시·광명시·창원시·통영시 등 기초지자체 5곳으로 총 7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환경교육도시 공모는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됐으며, 광역 5곳과 기초 13곳 등 총 . . . 2023.10.26
전세사기피해자등 963건 추가 인정…누적 7590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해 모두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88건으로, 그. . . 2023.10.26
7일 만에 65세 이상 코로나19 신규 백신접종자 100만 명 이상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코로나19 신규 백신접종 참여가 시작 7일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9일부터 개시한 신규 백신 누적 접종자가 25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105만 6292명인 10.8%로, 지난해 동기간 접종률 2.7%의 4배에 달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65세 이상 접종자 중 43.8. . . 2023.10.26
대도시에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시범 실시…인파밀집 위험 예측 대응 인파밀집을 모니터링해 위험 시 경찰·소방에 즉시 전파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가 선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서울, 부산, 대전 등 5개 대도시의 30개 지역에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를 오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인파관리시스템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정보와 해당 지역의 공. . . 2023.10.26
‘핼러윈데이’ 안전대책 추진…인파 해산시까지 지휘소 등 운영 소방청이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시·도별 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특히 인파 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이태원·홍대·명동 거리와 대구 동성로 거리 등 네 곳을 선정해 소방청 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등 집중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 . . 2023.10.26
공공·민간 주택 건설사업 분쟁시 민간합동 ‘사업조정위원회’서 중재 앞으로 공공-민간의 주택 건설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2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했다고 25. . . 2023.10.25
전사·순직 군경 유족, 국가 상대 ‘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 가능해진다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국가배상액 산정 때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 . . 2023.10.25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에도 지정된 시설로 거주지 제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제한된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 . . 2023.10.25
정부, 럼피스킨병 발생에 총력 대응…전국으로 백신 접종 확대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전 비축한 54만 마리분의 백신을 활용해 럼피스킨병 최초 발생농장 인근 20㎞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또 럼피스킨병 발병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총 400만 마리. . . 2023.10.25
명의 도용 휴대전화 불법 개통, 모바일 PASS앱으로 막는다 앞으로 내 명의를 도용한 휴대폰 불법 이용을 쉽고 간편하게 방지하고, 내 전화번호가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불법 문자 발송에 악용되는 것을 즉시 차단할 수 있게 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4일 SKT, KT, LGU+와 함께 PASS앱을 통해 모바일로 실시간 내 명의의 휴대전화 현황을 . . . 2023.10.24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또는 업무 방해시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해 각 언론사에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 . . 2023.10.24
정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 연장…민생경제범죄 확산 가능성 대비 정부는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경제범죄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당초 오는 10월말까지 계획했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주기적으로 전국 단위의 범행단서를 취합·분석하는 등 수사 역량을 결집해 집. . . 2023.10.24
범정부 ‘석유시장 점검단’ 가동…가짜석유 등 불법 엄중 단속 정부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인해 국제유가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해 석유시장 유통 질서를 확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24일 고유가 시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격담합, 세금탈루,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엄중단속하고자. . . 2023.10.24
‘저작권범죄 과수대’ 출범…“K-콘텐츠 불법유통 더 치밀하게 수사”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해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더욱 엄정하고 치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이는 지난 7월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사역량을 전문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기존 저. . . 2023.10.23
재난 발생시 경찰·소방대원 간 공동 대응 훨씬 빨라진다 재난 발생 시 공동 대응하는 경찰과 소방대원의 상호소통을 위해 상대기관의 출동정보를 현장대원에게 문자로 제공·공유한다. 또한 경찰·소방·해경이 서로 공동대응을 요청하면 현장출동을 의무화해 즉시 출동하는 등 기관 간 공동대응이 더욱 빨라지고 재난현장의 소통은 원활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12·119긴급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공. . . 2023.10.23
민간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부실시공 없었다 전국 427개 민간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부실시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토교통부는 23일 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대통령 지시로 지난 8월 3일부터 2개월 동안 실시한 전국 427개 민간 무량판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전수조사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과 함께 해당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 . . 2023.10.23

공공·민간 주택 건설사업 분쟁시 민간합동 ‘사업조정위원회’서 중재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이행상황 점검회의…PF 취급 관행도 지속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