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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물 삼중수소·플루토늄 검사장비 3대 연내 도입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에 대한 삼중수소·플루토늄 검사 장비 3대를 연내 도입 완료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의 ‘해수부의 수산물 삼중수소, 플루토늄 검사장비 도입 일정이 불투명하다’라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 .
2023.10.13
고용부, 현대건설·대우건설의 모든 시공현장 일제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에 대해 10월~11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이번 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공능력순위 2위 업체인 현대건설에서 6번째, 시공능력순위 3위 업체인 대우건설에서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은 지난 9일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곤돌. . .
2023.10.13
공동주택에 1인 사용 가능한 ‘호스릴방식’ 소화전 설치 의무
내년부터 아파트와 기숙사 등 공동주택의 옥내소화전은 혼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호스릴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13일에 발령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작동 방지에 효과적인 아날로그방식의. . .
2023.10.13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7곳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에 12일부터 6개월 간 공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표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곳, 의원 3곳, 약국 1곳, 한의원 2곳으로, 이와 같은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한편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
2023.10.13
소방-경찰-지자체, 재난 발생시 실시간 정보 공유한다
소방, 경찰, 지자체 등 주요 재난대응기관이 신속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응한다. 소방청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등을 반영해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이에 재난안전통신망(PS-LTE) 기관 간 활용 규정으로 . . .
2023.10.12
46개 생활밀착형 경제 형벌규정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이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 .
2023.10.12
경찰·소방 출동 더 빨라진다…신고시스템에 주소 정보 탑재
앞으로 경찰·소방 긴급구조기관의 신고출동시스템에 주소 정부가 탑재돼 신속한 위치 파악과 출동이 가능해지게 됐다. 그동안 건물이 있는 곳은 건물번호판, 산악에서는 국가지점번호판으로 위치 확인이 가능했지만 건물이 없는 도로, 공터 등에서는 위치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협업해 기초번호판과 사. . .
2023.10.12
아세안 회원국 초청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연수
질병관리청은 11일부터 25일까지 ‘2023년 한-아세안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초청연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질병청은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아세안 국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한-아세안 보건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함께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이 사업을 수. . .
2023.10.11
대리점 보증금 90일 이내에 반환해야…위법시 계약 해지 가능
앞으로 대리점 폐점 이후 본사와 대리점주는 합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일을 90일 내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정된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업종은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 .
2023.10.11
홀덤펍 등 사행게임업소, ‘청소년 출입금지’로 지정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 및 사행행위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성행하고 있는 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를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 행정예고는 오는 30일까지 진행하며 이후 분야별 의견수렴과 규제 심사,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발령할. . .
2023.10.11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다함께돌봄센터’ 등 2300개 추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2300여 개소가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시설’. . .
2023.10.11
장애인 학대 해마다 증가…3명 중 1명 가족·친인척에게
지난해 전체 장애인학대 신고 4958건 중 학대건수는 1186건으로 전년 대비 5.5% 늘었고, 특히 학대 의심사례 중 본인신고율이 16.5%(435건)로 2018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34.3%, 정서적 학대 25.6%, 경제적 착취 17.4% 순이었으며, 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 .
2023.10.10
올해의 일등어촌으로 ‘충남 서산 중리마을’ 선정
올해 일등어촌으로 전 부문 1등급을 달성한 충남 서산의 중리마을을 선정했고 인천 중구 포내마을 등 3곳은 부문별 우수마을로 선정했다.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 평가를 실시해 올해의 일등어촌과 부문별 우수어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해수부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 . .
2023.10.10
국가보훈부, 지역마다 다른 참전수당 ‘상향 평준화’ 추진
국가보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본격 나선다.보훈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에 대한 상향평준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번 주 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향후 지. . .
2023.10.10
역사적 가치 있는 개인 기록물 ‘맞춤형 복원·복제’ 무상 지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민간·공공기관을 비롯해 개인이 소장한 기록물 중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무상으로 복원 또는 복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이라면 공공·민간기관, 개인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 기록물 훼손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복원 또는 복제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 한편 그동. . .
2023.10.10
2025년까지 ‘농업연구·개발 데이터 플랫폼’ 구축·데이터 개방
농촌진흥청은 연구과제 수행 및 스마트팜 농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농업연구·개발(R&D) 데이터 플랫폼’을 오는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구축한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농업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데이터 수집·활용을 전주기로 관리하고, 수집 데이터의 품질·표준 관리체계 적용 및 외부 오픈으로 활용도. . .
2023.10.10
6일부터 ‘고향사랑e음’ 카카오톡서 가입 가능
6일 오전 10시부터 카카오톡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 e음’의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가능해진다.이번 서비스 개시를 통해 카카오톡의 회원정보를 연계해 기부자의 기부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 혹은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 . .
2023.10.06
부모 육아휴직 내고 자녀 돌보면 첫 6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
아빠와 엄마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고용노동부는 부모 공동. . .
2023.10.06
‘간호인력 수급난 해소’ 위해 신규간호사 채용면접 동시 실시
보건복지부는 수도권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 22개소가 신규간호사 채용 면접을 같은 시기에 실시하는 ‘동기간 면접제’를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동기간 면접제는 여러 병원이 간호사 최종면접을 동일 기간에 동일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부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등 5개 병원은 매년 7월에. . .
2023.10.05
건설업체 협박 금품 갈취 노조 위원장, 항소심서 징역 1년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노조 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4일 건설 현장을 돌며 업체 관계자들에게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기소된 전 한국노총 산하 건설현장노조 위원장 A(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 . .
2023.10.04
고용노동부, 아이 키우기 좋은 근로 환경 만든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출산 휴가 제도 등이 활성화된다.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 . .
2023.10.04
연휴 마지막날 낙동강서 우즈벡 6세 여아 숨진 채 발견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낙동강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6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4일 대구 달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2시 21분께 A양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수색에 나선 구조 당국은 6시간여만인 오후 6시 10분께 달성군 논공읍 달성보 인근에서 숨진 A양을 발견했다.경찰은 자택 주변 폐쇄회로(CC)TV. . .
2023.10.04
노벨화학상에 '양자점 연구' 3인 선정
문지 바웬디, 루이스 브루스, 알렉세이 예키모프 등 3명이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양자점(퀀텀 도트)을 발견하고 연구를 발전시킨 문지 바웬디, 루이스 브루스, 알렉세이 예키모프 등 3명을 선정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양자점은 크기가 수∼수십㎚(나노미터. . .
2023.10.04
5년 사이 병역기피자 1천397명…병역이행은 20%만
지난 5년간 1천400명에 가까운 병역기피자가 발생했다. 이 중 병역의무를 이행한 병역의무자는 20%에 그쳤다.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2018∼2022년 병역의무 기피자 정보공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병역기피자는 1천397명으로 집계됐다.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 .
2023.10.04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 명절 보내기
명절 음식을 상온에 2시간 이상 보관하면 식중독균 증식이 우려되므로 가급적 빨리 먹는 것이 좋다. 조리할 때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설사, 구토 등 식중독 증상이 생기면 함부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수분·전해질을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멀미약은 졸음·. .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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