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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고 밝혔다.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가 참여한다.민관협의체는 방통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구성됐다.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 . .
2023.09.27
하반기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신규 과정 69개 개설
디지털 인재의 출발점인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이 올해 하반기 23개 기관에서 69개 과정을 신규 개설해 코딩, 빅데이터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초·중급 수준의 훈련과정을 제공한다.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7일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하반기 과정으로 네이버 부스트캠프, 모두의연구소, 신세계아이앤씨 등 민간 . . .
2023.09.27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다음달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 .
2023.09.27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도 집에서 가까운 위탁병원 이용 가능
그동안 연령 제한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참전유공자 등의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 이용이 다음 달부터 가능해진다.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등의 보훈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75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다음 달 1일부터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 . .
2023.09.27
공무원 경력채용 시 ‘자체 사전점검 후 인사처 협의’ 의무화
앞으로 정부 부처에서는 공무원을 경력채용할 경우 사전에 부처 자체적으로 채용계획, 공고문 등을 철저히 점검한 뒤 인사혁신처에 협의 요청해야 한다. 이때 각 부처의 경력채용시험 공고문 형식과 내용은 최초로 통일된다.인사혁신처는 각 부처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협의 방식 등을 개선해 시행한. . .
2023.09.27
추석에도 ‘국민콜110’ 정상운영
추석 연휴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국민권익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국번없이 110번을 누르면 무료 상담이 가능한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국민콜110’은 전. . .
2023.09.27
이제 보이스피싱 신고는 ‘112’로
정부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보이스피싱 신고는 국번없이 112번, 인터넷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한다. 이에 보이스피싱 신고절차 및 피해구제가 대폭 간소화돼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부처별로 운영하던 신고창구를 통합·일원화함에 따라 신종수법에 철저 대비. . .
2023.09.27
추석 연휴에도 항만별 특별대책 실시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에도 우리 수출입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차질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주요 항만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항만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되며, 긴급한 경우 추석 당일에도 항만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화물을 반·출입할 계획이 있는. . .
2023.09.26
겨울철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올 겨울철에도 감염된 철새에 의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될 . . .
2023.09.26
추석 연휴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평일 요금 적용
여성가족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휴무 없이 정상 운영하고 평일 기준 요금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또한 여성긴급전화·청소년상담전화·가족상담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청소년쉼터, 해바라기센터를 개방하는 등 민생 서비스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여가부는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에 . . .
2023.09.26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또한 응급환자. . .
2023.09.26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5곳 우수지구로 선정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26일 전체 사업이 완료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95개 지구 중 15개 지구가 우수지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세부적으로, 2016년 선정된 농어촌 44개 지구 중 전북 진안 원구신마을·순창 심초마을, 경북 성주 모산마을·예천 물안마을, 전남 광양 무선마을이 우수. . .
2023.09.26
일본산 수산물 안전하다고 주장한 적 없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보도내용과 달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및 15개 . . .
2023.09.26
10월 19일부터 코로나19 무료 접종 실시
오는 10월 19일부터 전국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6일 “이번 접종의 목표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등의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을 예방해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발. . .
2023.09.26
금융기능 더해진 ‘예술인패스’…도서·항공·영화·숙박 할인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인패스’ 제도를 새롭게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금융기관과 협약해 예술인패스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예술인패스 발급요건 완화와 유효기간 폐지로 예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예술인패스는 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카드이. . .
2023.09.26
‘공동육아나눔터’, 내년 전국 435곳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공동육아나눔터를 올해보다 40곳 늘어난 435곳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이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예산은 올해 395곳 104억 원에서 내년 435곳 118억 원으로 확대된다.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의 아파트나 가족센터, 주민센터 등의 유휴공간을 돌봄공간으로 조성하고, 부모들이 육아라는 공통의 관심. . .
2023.09.26
지방직 공무원, 국가직 되려면 최소 1개 이상 시험봐야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만 한다.또 채용 신체검사로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검사비용 등 취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먼저,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 . .
2023.09.26
추석 연휴 때 무료 개방하는 주차장은 어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1만 6039개 공공주차장과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31곳이 무료 개방된다.행정안전부는 추석연휴(9.28.∼10.3.)를 맞아 무료로 개방하는 전국 공공주차장을 하루 전인 27일부터「공유누리(www.eshare.go.kr)」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 .
2023.09.26
악취배출사업장 관리·감독 강화한다
악취 발생으로 인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악취방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것으로,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도 같. . .
2023.09.25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3만 5000명으로 대폭 확대
법무부는 현재 연간 2000명 수준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발급을 3만 5000명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부터 ‘숙련기능인력 3만 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방안은 . . .
2023.09.25
추석 전 요소수 수급상황 점검…재고 지속 증가, 공급 원활
환경부는 요소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추석 연휴 전에 충분한 양의 요소수가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날 환경부는 서울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요소수 제조사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석 전 요소수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현재 주유소의 95%가 요소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 . .
2023.09.25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와 권리 보장…‘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공정과 안전 등의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전체 내용을 공개했다.과기정통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이번 디지털 권리장전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다보스 포럼과 G20 정상. . .
2023.09.25
추석연휴 이동인구 4022만 명…나흘 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는 추석 전·후인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일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또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대중교통 운행을 1만 430회, 78만 2000석 늘리며,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교통상황 등을 24시간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 .
2023.09.25
정부, 안전 관련 비상근무체제 돌입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추석 연휴가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장장 6일 간 이어진다.이에 따라,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안전 관련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등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소방청은 추석 연휴 병·의원 휴진 등에 대비해 119구급상황관리를 강화한다. . .
2023.09.25
추석 전날 교통사고 위험 가장 높아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 100건당 사상자수는 173.9명으로 평소 147.7명보다 26.2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석을 전후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추석 연휴 전날이 평소보다 1.4배 정도 많은 813건으로, 도로교통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 밝혀졌다. 이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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