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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의 대상 품목은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이다.특히 일반 식품인데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거나, 식품이나 화장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 . .
2023.08.22
출생미신고 아동,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연계로 조기에 발견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 . .
2023.08.21
아동·청소년시설 운영 성범죄자, 기관 폐쇄 불응 시 과태료 부과
앞으로 아동·청소년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 요구에 불응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가 추가된다.여성가족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 . .
2023.08.21
전세사기 피해자 534건 추가인정…누적 3508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534건에 대해 피해자 등으로 인정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그 중 53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 . .
2023.08.21
전국 48개 고용센터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본격 실시
21일부터 전국 48개 고용센터에서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서비스의 혜택을 더욱 넓히고자 추진한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일자리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단-컨설팅-취업·채용지원’에 이르는. . .
2023.08.21
24일까지 전국에 을지연습 실시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을지연습이 본격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을지연습을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명칭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접적지역 등 지역 특성 맞춤형 훈련과 전 국민 민방위 대피훈련 등도 실시하. . .
2023.08.21
629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받는다
62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주요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공직자 약 27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설문조사를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특히 올해부터는 응답자의 답변 편의 등을 위해 모바일 카카. . .
2023.08.18
9월 1일부터 해외취업연수생 413명 모집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3년도 하반기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운영기관 24개 및 26개 과정을 선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1일부터는 순차적으로 413명의 해외취업연수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한편 해외취업연수사업은 연수생에게 어학과 직무교육, 취업알선 및 현지 생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해외기업. . .
2023.08.18
'앱’으로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 퇴직공제 신고가능
내년부터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 기존 전자카드 단말기(이하 ‘단말기’) 이외에도 모바일 앱을 사용해 퇴직공제 신고가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규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단말기 대신 위치정보에 기반. . .
2023.08.18
농식품부, 다문화 청소년들 대상 미래농업 체험 캠프 개최
다문화 농촌 청소년들이 농업·농촌의 가치를 공감하고 미래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농촌 미래세대 캠프’가 열렸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부터 1박 2일간 전북 김제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2023 농촌 미래세대 캠프’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농식품부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함께 다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매년 농촌 . . .
2023.08.18
스타벅스, 유공자 후손에 장학금 지원·바리스타 채용 기회 제공
국가보훈부는 1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독립문역점에서 스타벅스 코리아·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국가유공자 후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 마이클 콘웨이 스타벅스 인터내셔널 총괄 대표, 에미칸 스타벅스 아시아·태평양 대표,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김. . .
2023.08.18
구제역 재발 방지에 ‘총력’…농식품부, 가축방역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소, 염소의 일제접종 기간을 6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소 항체검사 물량을 3.4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구제역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또 해외여행객이 축산물을 많이 반입하는 노선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불법 축산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축방역 개선방안. . .
2023.08.17
공공선박 조달 ‘묵은 규제’ 개선한다
공공선박 조달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불공정한 특약 등 ‘묵은 규제’가 개선된다. 입찰자의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평가방식을 바꾸고 참여주체간 하자 책임 규명과 분담을 명확히 해 중소 선박 건조사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조달청은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선. . .
2023.08.17
노인 재가서비스 확대 추진
정부는 요양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 돌봄 받길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요양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1400개소까지 확대해 . . .
2023.08.17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23일 오후 2시부터 전국 동시 실시
행정안전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공습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해 실시한다.다만 지난 7월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 . .
2023.08.17
제주에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 설비 본격 도입
제주지역에 전력수급 안정화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 완화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가 본격 도입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8일 제주 장주기 배터리 ESS(이하 BESS) 입찰공고를 계기로 국내 최초의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한다고 17일 밝혔다.그동안 계통 안정화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하. . .
2023.08.17
전체 염전으로 방사능 검사 확대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우리 천일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전체 염전으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 일일 브리핑에서 전 실장은 천일염 방사능 검사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 4월부터 천일염 생산량. . .
2023.08.17
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2자녀로 낮춘다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것을 추진한다.또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개편하는 등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도 확대한다.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 .
2023.08.16
지자체 발주계약, 원자재값 상승 등 반영
정부가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물가 변동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물가변동분 반영 기준을 변경하고 공사 자재 가격 인상 시 계약금액 조정 요건 등을 완화한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13종 모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기존 9종에서 4종을 추가로 확. . .
2023.08.16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785명 적발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27.~5.17.)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 . .
2023.08.16
50인 미만 사업장도 현장근로자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지난해 8월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이번 적용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 .
2023.08.16
‘카눈’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고용·생활안정 등 신속 지원
정부가 태풍 ‘카눈’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실업급여, 직업훈련, 산업안전 등과 관련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등 44개 지역이 태풍,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고용 및 생활안정, 안전 등에 필요한 조치를 즉각. . .
2023.08.16
네이버에서 ‘우리바다 방사능 안전정보’ 간편 확인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수산물 안전성뿐 아니라 우리 바다의 방사능 안전 정보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일일 브리핑에서 해양 방사능 안전정보 제공과 관련 “네이버 검색창에서 ‘해양 방사능’ 등으로 검색하면 우리나라 인근 해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누어 . . .
2023.08.16
전우의 곁 지키는 마음으로 대전현충원 봉사 계속
연보라빛 무궁화가 곱게 피어난 한여름의 국립대전현충원. 간간이 떨어지는 빗방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묘역정화에 나선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정성스럽다. 지난 2011년부터 국립대전현충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묘역정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대전 유산회 이범진 회장(73)을 만났다.“봉사는 시간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 . .
2023.08.16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1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부천시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다.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경기 동탄, 경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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