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앞으로 대리점 폐점 이후 본사와 대리점주는 합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일을 90일 내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정된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업종은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18개다.

공정위는 우선 대리점거래 종료시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당사자 간 별도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대리점거래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사로부터 거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반환이 지연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표준계약서에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중재신청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지난 3월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가구 등 12개 업종에 이미 도입된 대리점 계약 해지 사유를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대, 자동차 부품 등 6개 업종에도 적용했다.

이에따라 공급업자·소속임원의 위법행위,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대리점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리점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외에 직영점 판매가를 대리점 공급가보다 저렴하게 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대리점이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10개 업종에 추가로 도입했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사용을 권장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을 확대할 것”이라며 “또 기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내용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폐업해야 지원되던 노란우산공제, 앞으로 재난·질병 때도 받을 수 있다 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를 앞으로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때도 받을 수 있게 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와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 . . 2023.10.23
공공택지 인허가 앞당긴 건설사에 인센티브 부여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계약 체결 후 조기에 주택건설 인허가를 받는 건설사에게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를 분양 받고자 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23일부. . . 2023.10.23
내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번’으로 통합 운영 내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기존 4자리 번호인 1393번 등에서 기억하기 쉬운 세자리인 ‘109’번으로 단축, 통합 운영한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살예방 상담 전화번호를 알기 쉬운 세자리긴급번호 109번으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23일에 발표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 . 2023.10.23
‘국민내일배움카드’에 신소재 등 첨단 신기술분야 훈련 확대 정부가 ‘국민내일배움카드’에 첨단 신기술분야 훈련을 신설하고 취약계층에게 계좌한도 추가지원 등으로 더 많은 훈련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신소재와 이차전지 등의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장애인, 자립준비 청년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늘리는 내용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 2023.10.23
아동학대 살해, 미수에 그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 정부가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아동. . . 2023.10.23
‘럼피스킨병’ 발생한 충남·경기 등에 특별교부세 100억여 원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는 최근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충남·경기 지역을 비롯해 전국 시·도에 특별교부세 총 100억 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특별교부세는 지난 21일 럼피스킨병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는 국무총리 지시와 22일 고위당정회의 논의에 따라 선제적 지원으로 결정됐다.오염원의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한 거. . . 2023.10.23
19세기 말 이범진 주미공사 활동기 ‘미사일록’,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 문화재청은 19일 ‘속초 동명동 성당’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하고, ‘미사일록’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미사일록은 19세기 말 주미공사를 지낸 이범진(1852~1911)이 1896년 6월 20일부터 1897년 1월 31일까지 주미공사로 활동한 내용을 일기 형식으로. . . 2023.10.19
재난안전통신망 활용도 높인다… 교육·훈련 대폭 확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안전통신망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재난안전통신망 교육·훈련을 크게 확대해 실습 중심 교육 120회(전년 대비 114회 증가)와 실전 대비 훈련 30회(전년대비 21회 증가)를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지자체. . . 2023.10.19
도시숲·치유의 숲 등 확대…누구나 쉽게 즐기는 산림복지시설 늘린다 산림청은 19일 누구나 쉽게 일상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국토 녹화 50주년을 맞아 ‘숲과의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산림복지’라는 비전 아래 산림복지서비스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산림복지서비스는 엄마 뱃속부터 유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휴양·문화·교육·치유 등 . . . 2023.10.19
일반식품이 키 성장 영양제?…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300건 적발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 300건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에 대한 고의적·상습적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를 공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 . . 2023.10.19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시작 65세 이상 어르신,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을 19일부터 시작한다.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접종을 할 수 있어 가급적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두 백신을 함께 접종하는 것을 권고한다.고위험군이 아닌 12~64세 및 고위험군 소아, 영유아도 다음 달 1일부터. . . 2023.10.19
고구마·바지락 등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300건 집중 수거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수거·검사는 농·수산물 전문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생산시기 등을 고려해 고구마·호박·당근 등 농산물 180건과 바지락·멸치 등 수산물 . . . 2023.10.19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깐깐해 진다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이에 자치단체에 철저한 재산조사와 유휴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독려하고, 연말까지 ‘변상금 및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부진 자치단체는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 . . 2023.10.17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활력타운’ 조성 위해 주거·돌봄·일자리 통합 지원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 이주자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8개 부처가 손잡고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와 지방시대위원회가 16일 세종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 . . 2023.10.17
‘불법 영상·웹툰’ 내부 신고자에 최대 30억 보상금 준다 저작권법 위반 영상이나 웹툰 유통 업체 내부자가 공익신고를 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알리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 . . 2023.10.17
전국 73개 국가하천 제방 등 시설 일제 점검 환경부는 전국 73개 국가하천의 제방 등 하천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 전문가와 함께 16일부터 3주간 일제 안전 검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을 통해 그동안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제방의 누수, 세굴 등 홍수피해 발생지역을 비롯해 보수 및 보강 지역의 하천시설을 살펴본다.특히 올해 . . . 2023.10.17
코주름·홍채로 반려동물 간편 등록…보험금 청구도 원스톱으로 정부가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의 코주름이나 홍채로 동물을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또 동물병원의 진료 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동물병원에서 펫보험 가입부터 진료 내역 보험사 청구까지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하기로 했다.금융. . . 2023.10.17
보훈부, 우체국 집배원과 함께 국가유공자 복지혜택 챙긴다 우체국 집배원이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파악하면 국가보훈부가 이에 신속 대응하는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가 도입된다.보훈부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세종 보훈부 청사에서 이 같은 서비스 도입을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보훈부가 3년마다 1만 가구(2021년도 기준 등록. . . 2023.10.17
다자녀부모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 가능해진다 앞으로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 공무원의 경우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인사처는 추진 중인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 . . 2023.10.17
원안위, 도쿄전력 측 데이터 검토 결과, 2차 방류 계획대로 진행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준 일본 도쿄전력 측의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2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신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은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33~167베크렐의 방사능이 측정돼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실시간 모. . . 2023.10.17
‘불법 영상·웹툰’ 내부 신고자에 최대 30억 보상금 준다 저작권법 위반 영상이나 웹툰 유통 업체 내부자가 공익신고를 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알리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 . . 2023.10.17
16일부터 한 달간 자동차의 불법 튜닝 등 집중단속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 동안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자동차·이륜자동차는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 . 2023.10.13
용변보고 손 안 씻는 성인이 이렇게 많다니…“귀찮고 바빠서”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뒤 손씻기 실천율과 올바른 손씻기 실천율이 모두 전년보다 증가하는 등 손씻기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은 ‘세계 손씻기의 날(10월 15일)’을 맞아 국제한인간호재단과 함께 2023년 감염병 예방 행태 실태조사를 실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실. . . 2023.10.13
보훈부, 제대군인 주간 맞이 첫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 개최 국가보훈부는 2023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첫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 예비 창업자 조일현 대표(예비역 육군 소령)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2023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는 우수 창업 소재를 보유한 예비 또는 초기 창업 단계 제대군인 창업자를 발굴하고 전파해 제대군인의 창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 . . 2023.10.13
‘육아기 근로 단축’ 자녀연령 만 8세 → 12세로 확대 정부가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으로 일·육아 병행 지원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일자리전담반(TF) 제10차 회의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30·40대 여성 고용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부모 모두 3개. . . 2023.10.13

대리점 보증금 90일 이내에 반환해야…위법시 계약 해지 가능

공정위, 식음료 등 18개업종 대리점 표준계약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