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계약 체결 후 조기에 주택건설 인허가를 받는 건설사에게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를 분양 받고자 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10개월 안에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 등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통상 공급 계약 후 인허가까지 16개월이 걸리는데 인센티브를 동원해 사업 진행 속도를 앞당기겠다는 의도이다.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방식 가점을 부여한다.

추첨방식은 내년 하반기~2026년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물량의 20%를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우선공급 물량은 3년 동안 300세대 건설실적 등 기존 1순위 청약자격에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조건을 부여한다.

경쟁방식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업체가 임대주택건설형, 이익공유형, 설계공모형 등 경쟁방식에 참여 때 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실질적인 조기 인허가 유인을 위해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다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려운 부동산 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사·순직 군경 유족, 국가 상대 ‘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 가능해진다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국가배상액 산정 때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 . . 2023.10.25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에도 지정된 시설로 거주지 제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제한된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 . . 2023.10.25
정부, 럼피스킨병 발생에 총력 대응…전국으로 백신 접종 확대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전 비축한 54만 마리분의 백신을 활용해 럼피스킨병 최초 발생농장 인근 20㎞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또 럼피스킨병 발병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총 400만 마리. . . 2023.10.25
명의 도용 휴대전화 불법 개통, 모바일 PASS앱으로 막는다 앞으로 내 명의를 도용한 휴대폰 불법 이용을 쉽고 간편하게 방지하고, 내 전화번호가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불법 문자 발송에 악용되는 것을 즉시 차단할 수 있게 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4일 SKT, KT, LGU+와 함께 PASS앱을 통해 모바일로 실시간 내 명의의 휴대전화 현황을 . . . 2023.10.24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또는 업무 방해시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해 각 언론사에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 . . 2023.10.24
정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 연장…민생경제범죄 확산 가능성 대비 정부는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경제범죄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당초 오는 10월말까지 계획했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주기적으로 전국 단위의 범행단서를 취합·분석하는 등 수사 역량을 결집해 집. . . 2023.10.24
범정부 ‘석유시장 점검단’ 가동…가짜석유 등 불법 엄중 단속 정부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인해 국제유가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해 석유시장 유통 질서를 확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24일 고유가 시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격담합, 세금탈루,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엄중단속하고자. . . 2023.10.24
‘저작권범죄 과수대’ 출범…“K-콘텐츠 불법유통 더 치밀하게 수사”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해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더욱 엄정하고 치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이는 지난 7월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사역량을 전문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기존 저. . . 2023.10.23
재난 발생시 경찰·소방대원 간 공동 대응 훨씬 빨라진다 재난 발생 시 공동 대응하는 경찰과 소방대원의 상호소통을 위해 상대기관의 출동정보를 현장대원에게 문자로 제공·공유한다. 또한 경찰·소방·해경이 서로 공동대응을 요청하면 현장출동을 의무화해 즉시 출동하는 등 기관 간 공동대응이 더욱 빨라지고 재난현장의 소통은 원활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12·119긴급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공. . . 2023.10.23
민간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부실시공 없었다 전국 427개 민간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부실시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토교통부는 23일 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대통령 지시로 지난 8월 3일부터 2개월 동안 실시한 전국 427개 민간 무량판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전수조사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과 함께 해당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 . . 2023.10.23
폐업해야 지원되던 노란우산공제, 앞으로 재난·질병 때도 받을 수 있다 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를 앞으로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때도 받을 수 있게 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와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 . . 2023.10.23
공공택지 인허가 앞당긴 건설사에 인센티브 부여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계약 체결 후 조기에 주택건설 인허가를 받는 건설사에게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를 분양 받고자 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23일부. . . 2023.10.23
내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번’으로 통합 운영 내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기존 4자리 번호인 1393번 등에서 기억하기 쉬운 세자리인 ‘109’번으로 단축, 통합 운영한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살예방 상담 전화번호를 알기 쉬운 세자리긴급번호 109번으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23일에 발표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 . 2023.10.23
‘국민내일배움카드’에 신소재 등 첨단 신기술분야 훈련 확대 정부가 ‘국민내일배움카드’에 첨단 신기술분야 훈련을 신설하고 취약계층에게 계좌한도 추가지원 등으로 더 많은 훈련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신소재와 이차전지 등의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장애인, 자립준비 청년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늘리는 내용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 2023.10.23
아동학대 살해, 미수에 그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 정부가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아동. . . 2023.10.23
‘럼피스킨병’ 발생한 충남·경기 등에 특별교부세 100억여 원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는 최근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충남·경기 지역을 비롯해 전국 시·도에 특별교부세 총 100억 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특별교부세는 지난 21일 럼피스킨병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는 국무총리 지시와 22일 고위당정회의 논의에 따라 선제적 지원으로 결정됐다.오염원의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한 거. . . 2023.10.23
19세기 말 이범진 주미공사 활동기 ‘미사일록’,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 문화재청은 19일 ‘속초 동명동 성당’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하고, ‘미사일록’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미사일록은 19세기 말 주미공사를 지낸 이범진(1852~1911)이 1896년 6월 20일부터 1897년 1월 31일까지 주미공사로 활동한 내용을 일기 형식으로. . . 2023.10.19
재난안전통신망 활용도 높인다… 교육·훈련 대폭 확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안전통신망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재난안전통신망 교육·훈련을 크게 확대해 실습 중심 교육 120회(전년 대비 114회 증가)와 실전 대비 훈련 30회(전년대비 21회 증가)를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지자체. . . 2023.10.19
도시숲·치유의 숲 등 확대…누구나 쉽게 즐기는 산림복지시설 늘린다 산림청은 19일 누구나 쉽게 일상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국토 녹화 50주년을 맞아 ‘숲과의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산림복지’라는 비전 아래 산림복지서비스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산림복지서비스는 엄마 뱃속부터 유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휴양·문화·교육·치유 등 . . . 2023.10.19
일반식품이 키 성장 영양제?…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300건 적발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 300건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에 대한 고의적·상습적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를 공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 . . 2023.10.19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시작 65세 이상 어르신,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을 19일부터 시작한다.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접종을 할 수 있어 가급적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두 백신을 함께 접종하는 것을 권고한다.고위험군이 아닌 12~64세 및 고위험군 소아, 영유아도 다음 달 1일부터. . . 2023.10.19
고구마·바지락 등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300건 집중 수거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수거·검사는 농·수산물 전문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생산시기 등을 고려해 고구마·호박·당근 등 농산물 180건과 바지락·멸치 등 수산물 . . . 2023.10.19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깐깐해 진다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이에 자치단체에 철저한 재산조사와 유휴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독려하고, 연말까지 ‘변상금 및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부진 자치단체는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 . . 2023.10.17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활력타운’ 조성 위해 주거·돌봄·일자리 통합 지원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 이주자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8개 부처가 손잡고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와 지방시대위원회가 16일 세종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 . . 2023.10.17
‘불법 영상·웹툰’ 내부 신고자에 최대 30억 보상금 준다 저작권법 위반 영상이나 웹툰 유통 업체 내부자가 공익신고를 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알리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 . . 2023.10.17

공공택지 인허가 앞당긴 건설사에 인센티브 부여

국토부,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