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 사회 | 2023.10.04

5년 사이 병역기피자 1천397명…병역이행은 20%만

지난 5년간 1천400명에 가까운 병역기피자가 발생했다. 이 중 병역의무를 이행한 병역의무자는 20%에 그쳤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2018∼2022년 병역의무 기피자 정보공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병역기피자는 1천397명으로 집계됐다.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했다가 귀국을 미루고 불법체류한 사례가 698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역입영 기피자가 466명으로 뒤를 이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는 126명, 병역판정검사 기피는 107명이었다.

1천397명 가운데 병무청의 경고를 받고 뒤늦게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20% 수준인 283명에 그쳤다. 특히 국외 불법체류자 698명 중에서는 단 11명만 병역을 다했다.

나머지 22.3%(312명)는 연령이 초과하거나 수형, 질병·심신장애 등에 따른 출원 면제, 국적 상실 등으로 병역 의무가 소멸했다. 그러나 57.4%(802명)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무가 사라지지도 않아 여전히 온라인에 명단이 공개돼 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2016년 12월 첫 명단이 게시됐다.

병무청 홈페이지의 ‘공개·개방포털’에서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를 클릭하면 병역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법 위반 조항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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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등 사행게임업소, ‘청소년 출입금지’로 지정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 및 사행행위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성행하고 있는 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를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 행정예고는 오는 30일까지 진행하며 이후 분야별 의견수렴과 규제 심사,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발령할. .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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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해마다 증가…3명 중 1명 가족·친인척에게 지난해 전체 장애인학대 신고 4958건 중 학대건수는 1186건으로 전년 대비 5.5% 늘었고, 특히 학대 의심사례 중 본인신고율이 16.5%(435건)로 2018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34.3%, 정서적 학대 25.6%, 경제적 착취 17.4% 순이었으며, 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 . 2023.10.10
올해의 일등어촌으로 ‘충남 서산 중리마을’ 선정 올해 일등어촌으로 전 부문 1등급을 달성한 충남 서산의 중리마을을 선정했고 인천 중구 포내마을 등 3곳은 부문별 우수마을로 선정했다.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 평가를 실시해 올해의 일등어촌과 부문별 우수어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해수부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 . . 2023.10.10
국가보훈부, 지역마다 다른 참전수당 ‘상향 평준화’ 추진 국가보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본격 나선다.보훈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에 대한 상향평준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번 주 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향후 지. . . 2023.10.10
역사적 가치 있는 개인 기록물 ‘맞춤형 복원·복제’ 무상 지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민간·공공기관을 비롯해 개인이 소장한 기록물 중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무상으로 복원 또는 복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이라면 공공·민간기관, 개인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 기록물 훼손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복원 또는 복제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 한편 그동. . .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