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기획재정부는 12일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이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근거해 경미한 의무위반사항임에도 과도하게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을 발굴하고, 법무부의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최근 5년 동안 입건 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도 추가 발굴했다.

이렇게 발굴된 규정들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법률전문가 실무단(워킹그룹)을 운영해 개선 필요성, 개선시 입법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관부처·법무부·법제처의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 10개 부처, 22개 법률, 46개 형벌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신고 등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지나친 형사벌을 억제하고, 형벌이 필요한 경우라도 보충성·비례성 등 법원칙을 고려한다는 원칙 아래 유사법률 간 법정합성·일관성 제고, 의무위반의 정도와 제재수준 간 비례성 확보, 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개선 때 입법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 안전 등 중대한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규정은 유지한다.

이번 전담반(TF)에서 마련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은 법제처를 중심으로 조속히 일괄개정절차를 추진해 국회에 제출하고, 이전에 제출된 1차·2차 과제들도 국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전국 73개 국가하천 제방 등 시설 일제 점검 환경부는 전국 73개 국가하천의 제방 등 하천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 전문가와 함께 16일부터 3주간 일제 안전 검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을 통해 그동안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제방의 누수, 세굴 등 홍수피해 발생지역을 비롯해 보수 및 보강 지역의 하천시설을 살펴본다.특히 올해 . . . 2023.10.17
코주름·홍채로 반려동물 간편 등록…보험금 청구도 원스톱으로 정부가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의 코주름이나 홍채로 동물을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또 동물병원의 진료 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동물병원에서 펫보험 가입부터 진료 내역 보험사 청구까지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하기로 했다.금융. . . 2023.10.17
보훈부, 우체국 집배원과 함께 국가유공자 복지혜택 챙긴다 우체국 집배원이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파악하면 국가보훈부가 이에 신속 대응하는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가 도입된다.보훈부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세종 보훈부 청사에서 이 같은 서비스 도입을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보훈부가 3년마다 1만 가구(2021년도 기준 등록. . . 2023.10.17
다자녀부모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 가능해진다 앞으로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 공무원의 경우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인사처는 추진 중인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 . . 2023.10.17
원안위, 도쿄전력 측 데이터 검토 결과, 2차 방류 계획대로 진행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준 일본 도쿄전력 측의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2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신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은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33~167베크렐의 방사능이 측정돼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실시간 모. . . 2023.10.17
‘불법 영상·웹툰’ 내부 신고자에 최대 30억 보상금 준다 저작권법 위반 영상이나 웹툰 유통 업체 내부자가 공익신고를 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알리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 . . 2023.10.17
16일부터 한 달간 자동차의 불법 튜닝 등 집중단속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 동안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자동차·이륜자동차는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 . 2023.10.13
용변보고 손 안 씻는 성인이 이렇게 많다니…“귀찮고 바빠서”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뒤 손씻기 실천율과 올바른 손씻기 실천율이 모두 전년보다 증가하는 등 손씻기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은 ‘세계 손씻기의 날(10월 15일)’을 맞아 국제한인간호재단과 함께 2023년 감염병 예방 행태 실태조사를 실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실. . . 2023.10.13
보훈부, 제대군인 주간 맞이 첫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 개최 국가보훈부는 2023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첫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 예비 창업자 조일현 대표(예비역 육군 소령)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2023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는 우수 창업 소재를 보유한 예비 또는 초기 창업 단계 제대군인 창업자를 발굴하고 전파해 제대군인의 창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 . . 2023.10.13
‘육아기 근로 단축’ 자녀연령 만 8세 → 12세로 확대 정부가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으로 일·육아 병행 지원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일자리전담반(TF) 제10차 회의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30·40대 여성 고용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부모 모두 3개. . . 2023.10.13
해수부, 수산물 삼중수소·플루토늄 검사장비 3대 연내 도입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에 대한 삼중수소·플루토늄 검사 장비 3대를 연내 도입 완료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의 ‘해수부의 수산물 삼중수소, 플루토늄 검사장비 도입 일정이 불투명하다’라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 . 2023.10.13
고용부, 현대건설·대우건설의 모든 시공현장 일제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에 대해 10월~11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이번 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공능력순위 2위 업체인 현대건설에서 6번째, 시공능력순위 3위 업체인 대우건설에서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은 지난 9일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곤돌. . . 2023.10.13
공동주택에 1인 사용 가능한 ‘호스릴방식’ 소화전 설치 의무 내년부터 아파트와 기숙사 등 공동주택의 옥내소화전은 혼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호스릴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13일에 발령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작동 방지에 효과적인 아날로그방식의. . . 2023.10.13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7곳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에 12일부터 6개월 간 공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표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곳, 의원 3곳, 약국 1곳, 한의원 2곳으로, 이와 같은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한편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 2023.10.13
소방-경찰-지자체, 재난 발생시 실시간 정보 공유한다 소방, 경찰, 지자체 등 주요 재난대응기관이 신속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응한다. 소방청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등을 반영해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이에 재난안전통신망(PS-LTE) 기관 간 활용 규정으로 . . . 2023.10.12
46개 생활밀착형 경제 형벌규정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이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 . 2023.10.12
경찰·소방 출동 더 빨라진다…신고시스템에 주소 정보 탑재 앞으로 경찰·소방 긴급구조기관의 신고출동시스템에 주소 정부가 탑재돼 신속한 위치 파악과 출동이 가능해지게 됐다. 그동안 건물이 있는 곳은 건물번호판, 산악에서는 국가지점번호판으로 위치 확인이 가능했지만 건물이 없는 도로, 공터 등에서는 위치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협업해 기초번호판과 사. . . 2023.10.12
아세안 회원국 초청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연수 질병관리청은 11일부터 25일까지 ‘2023년 한-아세안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초청연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질병청은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아세안 국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한-아세안 보건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함께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이 사업을 수. . . 2023.10.11
대리점 보증금 90일 이내에 반환해야…위법시 계약 해지 가능 앞으로 대리점 폐점 이후 본사와 대리점주는 합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일을 90일 내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정된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업종은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 . 2023.10.11
홀덤펍 등 사행게임업소, ‘청소년 출입금지’로 지정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 및 사행행위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성행하고 있는 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를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 행정예고는 오는 30일까지 진행하며 이후 분야별 의견수렴과 규제 심사,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발령할. . . 2023.10.11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다함께돌봄센터’ 등 2300개 추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2300여 개소가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시설’. . . 2023.10.11
장애인 학대 해마다 증가…3명 중 1명 가족·친인척에게 지난해 전체 장애인학대 신고 4958건 중 학대건수는 1186건으로 전년 대비 5.5% 늘었고, 특히 학대 의심사례 중 본인신고율이 16.5%(435건)로 2018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34.3%, 정서적 학대 25.6%, 경제적 착취 17.4% 순이었으며, 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 . 2023.10.10
올해의 일등어촌으로 ‘충남 서산 중리마을’ 선정 올해 일등어촌으로 전 부문 1등급을 달성한 충남 서산의 중리마을을 선정했고 인천 중구 포내마을 등 3곳은 부문별 우수마을로 선정했다.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 평가를 실시해 올해의 일등어촌과 부문별 우수어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해수부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 . . 2023.10.10
국가보훈부, 지역마다 다른 참전수당 ‘상향 평준화’ 추진 국가보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본격 나선다.보훈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에 대한 상향평준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번 주 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향후 지. . . 2023.10.10
역사적 가치 있는 개인 기록물 ‘맞춤형 복원·복제’ 무상 지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민간·공공기관을 비롯해 개인이 소장한 기록물 중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무상으로 복원 또는 복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이라면 공공·민간기관, 개인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 기록물 훼손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복원 또는 복제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 한편 그동. . . 2023.10.10

46개 생활밀착형 경제 형벌규정 개선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신문고 제기 민원 초점…사문화되고 과도한 형벌규정도 개선